낙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

소개글

낙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엇이 아동 성범죄로 규정되는가?
2. 누가 아동 성범죄자로 규정되는가?
3. 아동성범죄의 현황
4. 낙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 사례
1) Tennenbaum 의 악의 각색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2) Lemert 의 이차적 일탈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3) Becker 의 경력일탈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4) Schur 의 자아관념에 의한 일탈이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5) Scheff 의 정신병으로서의 비행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6) Braithwaite 의 재통합적 수치심
(1)이론
(2)사례
(3)우리조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가 43.0%로 다 른 아동학대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학대행위자 유형 중 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동시에 아동의 부모 및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도 45.7%나 되어 가정 내에서 은밀히 발생되는 성학대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모 및 친인척에 의해 성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 되돌려졌을 때 반복적으로 재학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모 및 친인척에 의해 성학대를 받은 사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친딸을 1년 동안 성추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아들도 2년 동안 동 생을 성폭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아버지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B양을 1년 동안 10 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다. 그에 앞서 2005년 11월에 집에서 성인동영상을 보던 오 빠가 동생인B양을 협박해 성폭행 하였다. B양의 오빠는 또 2007년 6월 24일 낮에 식구 가 모두 외출한 사이 안방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 B양에게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한 뒤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B양은 지난 2005년 11 월부터 최근까지 약 2년 동안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며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 뉴시스, \"아버지와 오빠가 상습적 성추행.성폭행\", 2007,9,5.
이 사례를 낙인론적 관점의 재통합적 수치이론에 적용해 보았다. 재통합적 수치심이란, 사회가 범죄자의 행위를 비난하기보다 환경적요인과 같이 일탈이 일어난 배경을 같이 생각하여 일탈행위를 이해해주는 것이다. 이때의 수치심이란 일단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주위의 긍정적 반응을 보고 ‘아, 내가 잘못했었네. 그런 행동을 했다니 부끄럽다.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가 그것이다. 재통합적 수치이론과 반대되는 개념인 낙인적 수치이론은 범죄자의 일탈행위를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함으로서 일탈자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마음먹게 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따라서 사회에서 성범죄자를 맹비난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기보다 그들을 다시금 사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성추행을 당한 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잘못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거 같다. 사회에서 범죄자를 받아들이고 통합시키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인데 가해자가 친부라는 점과 범죄의 내용이 성범죄라는 것에서 이론을 적용하기가 힘든 이유이다. 즉, 친부의 잘못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다. 조금 더 알맞은 개념의 이론이 필요하겠는데 다음 장에서 낙인론의 여러 관점들과 사례를 살펴보겠다.
4. 낙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 사례
1) Tennenbaum의 악의 각색론
(1) 이론
악의 각색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개인에 대한 규정’과 개인의 ‘주체의식의 관 계’를 설명하면서 규범위반행위 자체보다는 사회법규와 법규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성격 및 효과를 문제 삼고, 일탈을 행위의 속성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규정의 결과로 보는 이론이다.「범죄와 지역사회」에서 Tennenbaum은 “소년범은 우리가 그를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를 선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게 된다. 범죄 형성의 과정은 낙인의 과정이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면 말할수록, 선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 말 할수록 좋다.”라고 하였다.
(2) 사례
2007년 11월 22일 청주에서 16세 이 모군은 5살 난 이웃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군은 지난 5월 옆집에 사는 A어린이가 바쁜 부모에 의해 혼자 남겨진 다는 것을 알고 A어린이 집에 찾아가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였다. 네이버 뉴스, 청주=연합뉴스, “5살 어린이 성추행 10대 실형”, 2007년 11월 22일
(3) 우리조의 평가
탄넨바움의 이론은 이웃, 동료 심지어는 친척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수식하는 말로 “범죄자”를 사용함으로써 무리에 더 이상 동화되지 못하고 ‘이왕 길로 들어선 것’ 을 더욱 심화 시키게 만드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즉흥적일 수 있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으로 냉철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조는 위의 사례를 보고 과연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범죄 초범에 대해 주홍글씨를 새겨야 마땅한가에 대해 중점 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찬성의 의견으로는 통계에 나타난 바를 보면 재범자 들의 최초로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10대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를 육박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사법기관에서 묵살했을 시에는 10%의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와 재범을 할 확률은 적어도 두 배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의견으로는 아직 사리분별력이 확실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굴레를 씌울 순 없다고 했다. 미성년자라는 지위과 재범의 가능성 을 염두해 둔 두 의견이었다.
사법기관이 악의 극화론에 비추어보아 처벌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였지만, 형법상 이미 형사미성년자 라는 개념이 있고, 누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 다는 점을 들어 전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
2) Lemert의 이차적 일탈
(1) 이론
Lemert 이론의 핵심은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일차 적 일탈이란 사회규범을 위반하였으나 개인의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이차적 일탈은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반응 규정을 말한다.
이는 오랫동안 심리적 구조와 사회적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일차적 일탈에 품행이나 인종, 성별과 같은 요인들이 사회적 반응을 유도하여 이차적 일탈이 유도 되며, 일단 공개적으로 일탈자라고 낙인찍히게 되면 일반사람들은 일탈자로 알려 진 사람들과는 사귀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낙인은 고용주들이 일탈자를 고용하 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사례
이 사건은 2005년 11월말, 영국 동남부, 놀 위치지역, 히

키워드

낙인론,   성추행,   성범죄,   아동성범죄,   유괴,   범죄사회학,   아동성폭력,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