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아동복지

목차

1. 일반적인 배경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 제도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4. 아동복지서비스

5. 아동복지의 최근근향

본문내용

년 통계에 의하면 소년법원에 출두한 3만 명의 아동들 가운데 8천5백 명이 성적학대를 포함한 학대를 받은 아동들로 나타났다. 1990년 법무성의 통계에 따르면 80,40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그들 가운데 3,377명이 형사소송절차를 받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프랑스의 장애아동복지 서비스는 1975년 6월 30일의 장애인상담법(Act on Counselling for Disabled Persons)에 의해 장애아의 보호와 특수교육 및 직업훈련이 실시되며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1989년 7월 10일의 교육관련지침법(Guideline Law on Education)은 장애아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모든 레크레이션센터는 휴일에 정기적으로 장애아들을 받아들이도록 개방하고 있다.
4. 아동복지의 최근동향
최근 프랑스의 아동복지는 입법화를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력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위한 시설은 2배로 증가되었다. 1992년 7월 12일 법은 일반가정에서 유자격 보모들의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아동의 모집, 보육비, 직원훈련 등에 있어 괄목할 진전을 가져왔다.
1992년 8월 6일 법은 산모의 산전 산후 신체검사를 의무화 하였으며 1993년 1월 27일 법은 고용주가 임산부를 해고 하거나 근로계약을 변경시킬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증진시켰다. 1991년 1월 3일 법에 따라 임산부의 근로시간이 최근 신축성을 갖게 되었으며 직장의 규정된 출퇴근시간에 관계없이 임산부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임산부 보호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있는 이유는 프랑스 근로여성 4명 가운데 3명이 25～49세에 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전체의 1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77%, 2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70%, 3명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47%가 25～49세의 연령집단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지난 20년간 1세 이하 영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을 1970년 18.2명에서 1990년에 7.3명으로 급속히 감소시켰으며 출산 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천 명당 사망률을 1970년 12.2명에서 1990년 3.6명으로 감소시켰다.
모자보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이 1989년 12월 18일 법에 의해 강화되었다. 약 만 여명의 의사와 간호원이 모자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결혼 전 상담, 산전산후 상담, 임산부와 탁아소, 유아학교, 가정보육을 받는 6세 이하의 아동들을 위한 의료 사회적 예방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정책은 1945년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을 가정 밖으로 분리배치 하던 종래의 정책 대신에 가정에 대한 각종 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비행소년에 대한 시설보호 대신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을 가능한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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