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법익보호 과제와 정형화를 통한 보장과제중에 어느것이 우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하여

본문내용

법전 이전의 상위의 판단기준에 그 정당성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그 상위의 판단기준이란 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 보호와 같은 자연법적 제 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Jakobs의 논리에 따른다면 일반예방의 수단으로서 규범이 강조되는 것이고, 수범자에게는 그 규범의 선악을 떠나 규범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윤리,   법익,   행위,   가치,   보호,   우선,   보장,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