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의 기능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기능과 역할 수행

목차

1. 화폐의 기능
1-1. 화폐의 정의
1-2. 화폐의 본질
1-3. 화폐의 종류
1-4. 화폐의 기능
1-4-1. 교환수단
1-4-2. 지불수단
1-4-3. 저장수단
1-4-4. 가치척도

2. 10만원 자기앞수표의 기능과 역할 수행
2-1. 수표의 정의
2-2.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기능과 역할 수행
2-2-1. 현금 대체 효과
2-2-1. 검은돈 차단 효과
2-3. 10만원권 화폐 발행의 필요성
2-3-1. 1만원권 화폐와 10만원 자기앞수표의 비용
2-3-2. 10만원권 수표와 10만원권 지폐의 비용
2-3-3. 10만원권 고액 지폐 발행에 관한 여론과 전망

본문내용

는 비용이 따른다. 그러나 돈 크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비용은 무시해도 될 정도다.
‘10만원권 수표’ VS '10만원권 지폐‘ 비용 비교
■ 10만원권 수표 (2002년 기준)
금융회사 지출비용 : 6000억원
고객 수수료 부담 : 180억원
합계 : 6180억원
■ 10만원권 지폐 (추정)
한국은행 제조비용 : 300-450억원
현금입출기 자판기 센서교체 : 미미한 수준
합계 : 약 500억원 미만
※ 이 중 ‘10만원 수표’ 비중 82.2%
‘10만원 수표’ 사용 비용만 5080억원
자료 : 한국은행. 현금비용은 한은 자료로 추정
2-3-3. 10만원권 고액 지폐 발행에 관한 여론과 전망
고액권 발행에 대해 찬성(贊成)하는 의견으로는,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화폐가치가 절하(切下)되면서 고액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수표 제조 및 보관 비용 등을 줄여 은행의 수익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고액권 발행에 반대(反對)하는 의견으로는, 고액권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 탈세와 돈세탁, 마약거래 등의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 계층간 위화감 조성, 일부 계층의 호화 사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찬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사회 일각에서 10만원권 고액 지폐 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檢討)하면서 적극적으로 여론 형성을 하고 있다. 이미 10만원권 수표나 각종 상품권 등이 이미 통화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발행의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고액권은 발행 시기나 사회의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10만원,   고객권,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