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벌들의 기업지배 구조

목차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한·미·일의 기업지배구조비교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현황
Case) SK그룹의 순환출자
SK그룹의 주요지분구조도
국내 재벌들의 순환출자구조
총수가 있는 자산 5조원이상 기업집단의 주요 순환출자 현황
한계 및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개선방안(1)
개선방안(2)
개선방안(3)
개선방안(4)
개선방안(5)
참고사항

본문내용

아시아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시아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가 화제가 되었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따름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 은행업무는 객관적 신용평가보다 관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
한국기업지배구조의 현황
초창기의 기업은 가족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변화함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불명확함
지주회사식 경영구조와 권한집중형 위계구조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
(1) 지주회사식 경영
-수많은 계열사들이 연결된 네트워크형태의 기업조직.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2) 권한집중형 위계구조
-한국의 대기업은 거의 모든 산업에 참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중앙 집권적인 권한집중형 위계구조 형성. 적은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통제
(3) 경영자에 대한 내·외부 규율기관의 부재
-경영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 대부분이 내부 구성원으로 구성. 일부 기업만이 사외이사제도 채택
SK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의 최대주주는 비상장기업인 SK C&C.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인 SK(주)와 SKT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 SK C&C의 지분을 44.5%보유함으로써 SK㈜를 지배함.
소유의 정점이 되는 이 기업은 비공개회사로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주주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받지 않음
우리나라 재벌들의 대표적인 소유구조형태로 계열사들끼리의 출자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출자가 완성되어 있음
지배주주일가는 주요계열사에 대해 5% 내외의 적은 지분을 보유하지만 다른 계열사들의 출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유지함
외국인의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재벌경영진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등장함
출자총액제한, 계열금융기관 의결권제한, 지주회사 설립요건 등의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직접적 규제에 나섬

키워드

sk,   기업지배,   삼성,   현대,   구조조정,   기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