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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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는 자신들의 번영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principal-agent problem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표하기 위해 정치가를 선출하지만 정치가가 과연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김시감독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감시감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의 차이가 크다.
(6) 또 다른 정보의 문제:
민주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voter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설혹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voter들이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이유를 <정보획득의 비용과 정보획득에 따른 이익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보면 voter들은 지역, 사안마다 매우 상이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과도한 정보를, 또 다른 경우는 과소 정보를 갖고 있다. 어떤 지역의 소득이 방위산업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지역주민들은 방위산업의 확대, 축소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회의 방위산업지출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게 된다.
(질문)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자들이 주식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주식시장이 효율적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정치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 voter들이 정치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과연 그러한가?
(4) 정책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대부분의 정부정책은 이득을 보는 승자집단과 손실을 부담하는 패자집단을 발생시킨다. 통상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승자집단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패자집단은 반대한다. 문제는 다양한 사회집단, 산업부문에서 누가 반대하고 지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의 반대와 지지의 강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왜 어떤 정책은 반대와 지지중 어느 한쪽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가) 정당과 정치가들의 당선과 정치권력획득:
정부, 정당및 정치가들은 재선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을 선택한다. 따라서 정책은 표를 의식하여 추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표의 향방을 좌우하는 산업의 규모(산업내 고용자수), 쇠퇴하는 산업과 새로이 출현하는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 차이등에 의해 좌우된다.
(나) 이익집단(= 압력단체) :
어떤 정책이 존재함으로서 이익(손실)을 얻는 집단이 있다면 이들 이익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손실이 최소화되게끔)이 관철되게끔 노력하게 된다.
많은 정책들은 겉으로는 국민경제의 이익을 표방하지만 각종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무역정책 혹은 각종 보호무역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무역장벽은 첫째, 무역장벽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산업의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로비자원을 동원했는가, 둘째, 평균적인 유권자들이 이들 무역장벽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다)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y):
지대(rent)가 존재한다면 개인이나 집단은 지대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지대를 얻기 위해 의회, 언론,정관게에 로비를 하고 많은 비용지출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대를 얻기 위한 노력의 크기가 지대의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지대추구행위를 함은 물론이다.
지대라는 것은 공급의 부족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독점적이윤으로서 쉽게 들 수 있는 예로서는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변호사수는 미국의 1/20에 불과한데 이러한 공급부족이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지대)를 초래한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로스쿨 정원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로스쿨 정원축소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단은 바로 변호사협회(혹은 변호사가격증을 갖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다.
공급부족이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야기될 경우, 공급부족에 따른 지대추구행위는 치열해 질 것이고, 이미 지대를 향유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은 지대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지대추구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지대추구행위는 비생산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5)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완해 준다.
정책이 항상 이익집단에 의해 포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또 설사 이익집단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공해 주는 공공재(public goods)의 대부분은 시장을 통해서는 제공될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마약을 금지하는 법, 청소년들에게 음주.흡연을 금지하는 법, 국민모두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사회적 약자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양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사양산업이 보호받는 이유:
(가)정책당국자는 사양산업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전사회구성원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끔 하기 위해 사양산업을 보호한다. 즉, 일종의 위험의 공동분담( risk-sharing)의 형식이다.
(나) 사양산업의 보호를 하는 이유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낮은 계층으로 부터 소득의 한계효용이 높은 계층에게로 소득의 이전을 통해 전체의 후생을 높히게 하기 위함.
(다)사양산업을 선별보호하는 이유는 동일액수의 이익과 손실이 있을 때, 사람들은 손실에 보다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
사양산업이란 수요(내수 + 수출)가 크고, 기술,비용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산업이, 수요의 감소, 국제경쟁력의 저하로 대부분 기존기업들이 현재및 미래에도 손실을 보리라 예상되는 산업
전략적 무역정책
전략적 무역정책의 중요한 함의는 자유무역이 항상 바람직 스러운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역상대국가들이 모두 자유무역을 할 때에만 자유무역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항공기생산업체는 유럽의 에어버스, 미국의 보잉등 몇몇 업체에 불과하다. 항공기산업과 같은 몇몇 산업에서는 소수기업만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완전경쟁의 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이유는 제트 여객기 개발계획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1개사나 2개사밖에 이익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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