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론

목차

Ⅰ. 지역성장과 발전
①지역성장
②지역발전

Ⅱ. 지역발전의 요인
①지역발전의 요인과 전파
②산업구조와 지역경제의 성장
③첨단산업과 지역발전
※슘페터의 기술혁신이론

Ⅲ. 지역성장과 발전 이론
①수출기반이론
②신고전이론
③신균형이론
④불균형이론
⑤종속이론
⑥장주기 이론
⑦유연생산체제론

본문내용

경제체제라는 더 큰 맥락에서 종속현상을 경제는 물론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의 지배와 피지배현상으로 좀더 넓게 다루고 있고, 외적종속관계의 차단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⑥장주기이론
장기주기와 상품수명주기이론은 지역의 발전과 성장이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내재한 장기적 경제주기 또는 상품과 기술의 수명주기에 따라 단계적인 변화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장기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는 일정한 부침의 주기가 있으며, 지역경제 또한 이러한 주기적인 경제의 부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주기와 지역형성주기간에는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이는 Kontratief의 장기파동이론과 Schumpeter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론(business cycle theory)에 기초를 두고 있다. 장기파동의 과정은 상승(upswing), 정점(peak), 하강(downswing), 저점(through)국면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상승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대두에 따라 새로운 산업공간에 개발활동이 집중되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의 격차가 나타난다. 정점에서는 다음 주기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현재의 핵심지역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등장하게 되며, 핵심 산업들이 분산됨에 따라 지역발전 격차는 줄어든다. 하강국면에서는 다시 지역발전 격차가 나타나게 되며, 끝으로 저점국면에서 핵심지역의 지속성여부는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편 Vernon에 의해 제시된 제품수명주기이론과 Weinstein에 의해 지역수명주기이론은 장기파동이론을 지역적으로 응용한 것으로서 기술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모든 상품은 시장 내에서 신제품의 개발단계, 성장단계, 표준화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며, 각 단계별로 기업들은 서로 다른 입지요인을 선택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지역수명주기이론은 모든 지역이 성장과 쇠퇴를 주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과 그 원인을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따른 대응력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기술혁신이 이루어질수록 그 파장은 사회체계 전체에 미치며, 혁신의 수용여부는 해당 지역의 기술적인 능력 이외에도 정치체제, 사회적 분위기, 경영능력, 공공규제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주기적인 변화를 지역개발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성장의 단계에 놓인 한 지역이 다음 주기에 어떤 운명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Hal은 "미래의 산업은 어제의 지역에서 탄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에는 이미 그에 적합한 생산과 조절양식이 그 지역 전반에 걸쳐 우세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과 조절양식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축적체제는 새로운 지역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기존의 산업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산업공간의 형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Malecki 후기 포디즘적 변화가 반드시 새로운 공간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우 대도시 지역이나 북동부 산업지대 등 기존의 핵심공간에서도 재구조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과 실리콘밸리의 사례가 결코 일반화될 수 없는 점을 논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장기파동이론이나 제품수명주기 및 지역수명주기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기술혁신의 공간적인 패턴이 나타나며, 그 결과 지역간 격차와 고용상태의 차이가 유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혁신을 축으로 상품의 생산주기가 지역경제 발전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일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지역간 발전격차가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역정책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의 적용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지역개발의 결정요인으로 혁신성의 존재여부, 지역 내 노동력의 실적 수준, 서비스산업의 발달정도와 외생적 요인으로 국가발전단계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현실적용 가능성이 높다.
⑦유연생산체제론
유연생산체제란 후기 포드주의 시대의 생산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체제가 지역성장에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는 생산과정의 유연성과 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특정 산업이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특정 산업의 공간집중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사결정, 마케팅, 연구개발 등 주요기능들이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하고, 생산자 서비스에 필요한 고급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Rodriguez-Pose는 후기 포디즘 시대의 새로운 공간적·영역적 모형의 출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적인 개념이 중요시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후기 포디즘 시대에는 국가가 아닌 지역 또는 도시가 중요한 분석단위가 되며, 둘째, 새로운 성장지역은 전통제조업보다는 고차서비스활동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 셋째, 지역적인 성장극의 입자가 무작위화되고 사회적 차원의 요인들이 중요한 성장결정인자가 된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그의 결론은 유연생산체제의 출현은 과거 낙후지역이었던 곳에도 새로운 발전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공간적 변화패턴을 설명함에 있어서 전환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과거의 전통적 입지요인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생산체제에 의한 지역성장과정의 설명은 국가 하위단위로서의 지역에 대한 강조, 노동의 공간적 분업에 대한 통찰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이론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연생산체제 이론의 등장 자체가 기존의 거대산업지구의 쇠퇴와 대규모 실업의 양산에서 출발하였기에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이론의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이 새로운 혁신거점의 출현가능성, 지방에 거점을 둔 중소기업의 중요성, 지역 내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어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지역발전을 설명함에 있어서 유용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황명찬 법문사 2004
지역개발론 박종화 박영사 2004

키워드

지역성장,   지역발전,   수출기반,   신균형,   지역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