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동향과 정치적 지형

목차

1.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실천 속에서 민주주의 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현대에 전개되는 민주주의 논의가 근대 민주주의의 연속선상에서 자신을 출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것이 현대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까닭은?

3.현대 민주주의 논의의 이론적 분화와 그 정치적 지형과 문제점

4. 현대 민주주의 논의의 특성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5.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기되어야 하는가?

본문내용

엇이냐”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간과 되었음
② 논의들이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 국가의 탈중심성과 사회의 다원성을 전제하거나 혹은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 “합의” 혹은 ‘협의’ ‘참여’ 라는 해결 방식들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중재하는 끊임없는 관계와 교류만을 설정하고 있을 뿐, 중재와 교류의 목적과 방향은 보이지 않음.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공공적 전체성이 가질 수 있는 독단적 권력에 대한 질문이 필요.
③ 다양한 현대 민주주의 이론들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을 명시적으로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주의적 경향과 반제도주의적 경향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자유주의적 실천과 급진적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행론, 민주적 제도화론, 합리적 선택 이론, 다수결 민주주의, 계약론적 민주주의론, 참여민주주의론> 등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론’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모두 민주적 합리성의 실현이 현실의 정치제도와 입헌적 질서 안에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임
=>민주주의의 현대적 논의들 중에서 그 이론적 입장을 ‘급진적’ 민주주의 논의라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
① 민주주의의 목적을 ‘합의’에 두지 않고 ‘차이’ 혹은 ‘갈등’에 둠
② 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을 입헌적 제도 내에서가 아니라 폭넓은 제도 밖의 실천 속에서 현실의 법과 제도의 틀을 바꾸어 가는데 둠
5.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제기되어야 하는가?
인간 개인의 진정한 자율성이 우리를 인생의 멀고 험한 여정동안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실제 접할 수 있는 자율성의 영역은 이미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의해 왜곡되어진 내용일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제기는 자신의 추상적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권력이 그 사회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제한하고 배제하며 억압하는가에 대한 물음과 저항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급진성은 사회적 권력과 연관하여 ‘우리’ 라는 집단적 주체를 어떻게 설정하고 형성하는가에 놓이는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그리하여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만드는 장소는 긍정과 화해의 활동이나 제도적 활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통해 제도적 활동을 변형시키는, 그리하여 법과 제도, 정치적 영역 자체의 경계와 본질까지도 넓히고 변화시키는 제도 밖의 지속적인 활동의 존재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정치사,   한국 정치,   민주화,   시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