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강의안 3-Informed Consent 문제

본문내용

속에 존재해야 하는데, 인간복제는 이러한 전제를 파괴: 복제인간은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조작되고 생산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
③ 인간복제는 인간존재의 유일회성을 파괴하는 행위
④ 인간복제는 남녀양성에 의한 생명질서의 근본적 파괴
(2) 인간의 잔여배아 생성 금지
① 낙태 및 유아살해는 죄악
② 인간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임신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되어야
③ 냉동보관된 인간배아에 대한 생존을 위한 안전수단이 확보되어야:
- 잉여배아는 의도적으로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 잉여배아의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6. 법적 문제
인간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견해
①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 - 배아 대상의 일체의 연구는 금지되어야
② 인간배아를 일종의 물건으로 취급 - 인간배아는 인간개체로부터 분리된 신체조직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물건 정당한 처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배아의 폐기, 연구, 실험, 냉동보관 등 무제한 허용
③ 배아는 생존하는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지만, 완전한 인간개체로 발전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이러한 한도내에서 존중되어야
[배아의 법적 보호]
(1)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시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형법 제250조 이하: 살인죄 등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
- 살인죄 적용은 진통시부터 해석
- 낙태죄의 경우 보호범위는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로 본다
(3) 모자보건법: 일정한 경우에 낙태 허용
(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배아는 수정된 때부터 보호
[법적 측면]
(1) 가족법상 문제:
혈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법리가 혼란에 빠질 것, 즉 복제된 인간의 법률적 지위문제
(예) 아버지를 복제한 인간은 내게 작은 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또는 아무것도 아닌가?
(2) 헌법상 문제
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 최고의 헌법 원리
[문제점] 현행법상 해석론으로 착상 이후 수정란으로부터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할 때, 착상 이전의 배아단계의 경우에도 헌법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
② 제22조 1항[학문의 자유] vs. 제37조 2항[자유 제한]
③ 제17조 [사생활 침해] vs. 제37조 2항[사생활 제한]
[문제점] 아이를 가질 방법의 선택에 대한 권리- 혼인, 시험관 아기 또는 인간복제 통한 아이를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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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술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