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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구조의 비대칭성
무역제한정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의 경제주체 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반면 손실은 다수의 경제주체에 분산되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
무역제한정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이익이 소수의 경제주체 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반면 손실은 다수의 경제주체에 분산되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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