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노인복지]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정립과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의 도입과정 및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 논의점 분석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노인복지]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정립과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의 도입과정 및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장정책) 논의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 방향정립
1. 새로운 체계의 구축필요성
2. 공적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방향

Ⅲ. 장기요양보호 노인을 위한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동
1.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교육 및 파견기관
2.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활용기관 및 서비스 부문
3. 현행 간병․일상활동 지원인력 양성과정

Ⅳ. 재정운영방식 사례
1. 재정운영방식의 선진국 사례 검토
1) 사회보험방식
2) 조세방식
3) 민간장기요양보험
2. 재정운영방식의 유형 적용과 유형별 장단점 예측
1) 사회보험방식
2) 조세방식(선별적 사회서비스 방식: Social Service)
3) 조세방식(보편적 사회서비스 방식: National Long-term Care Service)
4) 강제개인저축방식
5) 민간보험방식
3.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 검토
1)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보장제도 운영
2) 민간중심의 보건의료공급 시장과 요양시설 공급기반의 취약
3) 재원조달의 경색
4. 재정운영방식의 선택기준과 타당성 검토

Ⅴ. 한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정 및 논의점
1. 도입과정
2.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3. 노인수발보장법(안)
1) 보험자(제도의 주체)
2) 피보험자(가입 대상)
3) 재원
4) 급여대상
5) 급여종류
4. 법(안)의 논쟁점
1) ꡐ노인수발보장ꡑ 법률 명칭
2) 본인부담 비율
3) 정부책임 후퇴
4) 관리운영의 일원화

Ⅵ. 결론

본문내용

법(안)에서의 제도의 주체는 정부이고 관리운영기구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하여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고,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 피보험자(가입 대상)
이 법안의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 재원
재원은 기본적으로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보험료
보험료는 노인수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 징수한다.
② 정부지원
국가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에서 국고를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서울 50%, 지방30%)가 분담한다.
③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은 수발시설 이용비용의 20%를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이외의 의료급여수급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10%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급여대상
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5) 급여종류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로 한다. 수발급여는 현물을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현금 지급 인정한다.
① 재가급여
가정에 계신 노인에게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다.
③ 수발수당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여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④ 특례수발비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하게 유료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⑤ 요양병원 수발비
수발인정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때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4. 법(안)의 논쟁점
1) ‘노인수발보장’ 법률 명칭
모든 국민을 그 가입자로 하고 있고, 수급권자도 ‘65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4세 이하인 국민들 중에서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한정짓는 법률 명칭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65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등 장기적으로는 포함할 대상자들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수발보장법’이나 ‘국민요양보장법’ 등으로 법률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본인부담 비율
장기간의 서비스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도가 논의되던 2003년에서는 본인부담 수준이 10% 였으나 법안에서는 후퇴하여 본인부담률을 20%을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일본처럼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하고, 차상위계층도 보험료부담액수가 적고 서비스 이용료부담이 비록 10%라 할지라도 그 부담능력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본인부담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3) 정부책임 후퇴
제도가 논의되는 단계에서는 정부의 조세부담을 50%로 하였으나, 법안에서는 30~40% 수준을 언급하고 있고, 이는 보험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요양보장의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4) 관리운영의 일원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역할 분리로 인해 관리운영비의 낭비, 업무의 비효율성, 비통합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별도 조직의 신설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자격관리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수발등급판정, 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폭증하는 노인의료?복지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초기 시행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또한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들이 가정에서와 같이 시설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시설운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이유로 시설입소 노인들의 복지향상 보다는 자신의 복지사업을 과시하려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의 예산규모도 대폭적으로 커지는 것에 맞추어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서 예산당국의 재정부담을 줄여 나가는 지혜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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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정책,   장기요양보호,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