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소개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I.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개념과 의의


[본론]
II.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종류와 내용
1.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2.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III.담보책임과 동시이행

IV.담보책임면제의 특약

V.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가지고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적용된다.
IV.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거나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못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는 제584조의 제한이 있게 된다.
V.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착오의 요건이 충족되지만, 담보책임의 요건도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통설이다.
[결론]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그 과실 여부를 떠나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법정책임이면서 그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써 원시적인 불능의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하자가 있는 때에도 인정될 뿐인 것으로서 그 담보책임의 발생과 내용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 과실 및 무과실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러한 성질을 지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종류와 사례, 내용을 잘 살펴보고 적용하여 매도인이나 매수자 모두에게 균형 있는 매매거래 및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이은영, 채권각론(개정판), 박영사, 2003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 김형배, 채권각론(신정판), 신조사, 2001
- 백헌외3명,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새롬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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