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 비교행정론]20-D 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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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독일
1)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2) 행정체제와 관료제

2. 일본
1) 정책결정과 행정조직
2) 인사행정

3. 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1) 독일 관료제의 특징
2)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

본문내용

적인 중앙인사기관으로 인사원을 창설하고 3인의 인사위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다.
c. 인사라고 하는 기능은 행정면에서 볼 때 막료기능이므로, 어느 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장은 수단으로써의 공무원의 인사를 장악하고자 하는 점과, 전전의 유산은 물론 전후 정당정치가 운영되고 보니 여당에서 고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요망이 적지 않게 대두되게 되었다.
d. 공직의 분류에 있어서 크게 일반직과 특별직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은 우리의 과거 일반직과 별정직의 경우와 유사한 것 같다.
나. 임용
a. 전전에도 일본의 경우는 정당정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시험에 의한 임용을 원칙으로 해왔던 것이며, 이미 1880년대에 고등문관 및 보통문관시험제가 실시되어 능력에 의한 임용을 해왔다.
b. 전후에는 민주체제 및 정당정치의 구현에 따라 문자 그대로 실적주의의 수립이 요망되어 인사원이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까지 대체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근무의욕
a. 전전처럼 공무원이 특권을 갖고 있지 못하며 보수도 상대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다고 보겠으나, 계속 우수한 인력이 공직을 희망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오직사건이 적다.
b.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물론 기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제도적 장치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c. 전전에서와 같이 신민인 국민에 대해 관리는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조건은 최소한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합리화의 정도가 높다.
3. 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1) 독일 관료제의 특징
- 종신임용제, 국가에 대한 충성과 성실한 봉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관과 자부심, 공무원에게만 허용되는 특혜 등이다.
- 독일의 고급관료들은 상류계층 출신이 대부분이고 법학 전공자가 많으며, 따라서 보수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2) 일본 행정체제의 특징
- 유교에 의한 지나친 이념과 사상의 일원화가 없었다.
- 통치권을 독점하지 않고 항상 이원성 또는 집단성을 지닌 전통을 갖고 있었다.
- 일본의 급속한 발전은 정치·행정지도자의 공이 크다.
참고문헌
김광웅,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박천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0.
요점 비교행정론, 예하미디어, 2006.
임도빈,하태권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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