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상 :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목차

1. 한․미 통상 관계
1. 미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및 투자 대상국
2. 미국은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2. 1997년 한미 자동차협상
1. 불공정 무역국으로서의 한국과 일본
2. 성공적 1995년 미일 자동차 협상 : 기대 이상의 301조 위협효과
3. 심각한 한미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4. 공격적 한국 자동차산업의 세계화 제동

3. 한․미 통상협상의 특징 : 휘셔-유리 모델 분석

4.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 W. 부시행정부를 중심으로
1. 보다 강경한 강성입장 협상전략
2. 친 기업적․실물중심 통상전략
3. 경쟁통상협상전략 : 무역마찰지대

5. 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1. 개별통상이슈별 유연협상전략
2. 미국의 다원주의를 활용한 통상협상 전략 - 미업계간의 갈등유발
3. 미국 산업계에서의 친한 동맹 활용
4. 미의회 내 지한(知韓) 인맥구축
5.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의 활용

본문내용

. 또한, 두 나라는 조금씩 양보하여 기술이전과 한국시장개방을 맞바꾸는 절충협상전략을 할 수도 있다.
무역마찰지대-경쟁협상전략(제로섬 게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24건의 거의 대부분은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무역마찰지대에 속하는 산업이다. 이는 두 나라간 무역마찰지대에 속한 산업군에서는 경쟁협상전략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는 한결같이 한국이나 미국에 모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산업이다. 말하지만 이드 산업은 기대되는 협상성과가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 협상 상황이 ‘피자 나누어 먹기’ (Pizza-cutting)같은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무역마찰지대에서는 수용협상전략을 펼칠 수 없다. 두 나라 기업이 대외적으로 양보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에서의 협상전략이란 일종의 제로-섬게임이어서 양국산업계 모두가 만족하는 공조협상전략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미통상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부시행정부의 통상전략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통상전략은 원칙협상과 공조협상이다. 이 같이 미국에 대해 원칙공조협상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현시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전략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개별통상이슈별 유연협상전략
가장 바람직한 대미협상전략은 통상이슈별로 유연한 협상(Flexible Negotiation)전략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유연협상전략은 레위키-하이암의 5대 협상전략에서 ‘한미관계’와 ‘협상성과’라는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한미간 주요 통상이슈별로 다음과 같은 유연협상전략을 펼쳐갈 필요가 있다.
한국 스스로 자인하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관한 미국의 주장을 과감히 받아들이는 수용협상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의 전형적인 예가 외제차에 대한 배타적 소비자의 인식, 수입품 배격 운동 등이다. ‘협상성과’ 측면에서 이를 수용함으로 해서 한국이 치러야하는 손실은 거의 없는 반면 ‘관계’에서 미국의 신뢰라는 상당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지재권보호, 타이어 안전기준 같은 통상이슈에 대해서는 공조협상전략이 필요하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아니더라도 지재권보호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타이어 안전기준 등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어차피 개선이 필요하다.
한미간 무역마찰지대에 속하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경쟁협상전략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도 경쟁협상전략으로 나오므로 한미간에 어느 정도 통상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 없다고 봐야한다.
2. 미국의 다원주의를 활용한 통상협상 전략 - 미업계간의 갈등유발
만약, 1997년 미국의 슈퍼 301조 보복위협에 맞서 한국이 원전, 차세대 전투기 등과 같은 대형프로젝트에서 대응보복의지를 표명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까?
한국은 세계에서 계속 원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로 미국원전산업의 커다란 시장이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업계와 원전, 보잉, 방위산업계 간에 치열한 대연방정부, 즉 워싱턴 로비전이 벌어질 것이다. 무론 여기서는 두 세력간의 정치적 영향력과 로비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 될 것이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한국은 미국에 대해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내에서 서로 한국에 대한 통상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미국통상의 다원주의를 잘 활용하여 강력한 대응보복의지를 표명한다면 우리의 대미협상력을 상당부분 제고할 수 있다. 잠재적인 위협분야를 미리 밝히면 전에는 무관심했던 미국 내 이해집단이 논쟁을 벌려 상대국 내에서 협상타결 쪽으로 정치적 균형을 기울게 한다.
3. 미국 산업계에서의 친한 동맹 활용
일반적으로 한국 수입품을 사용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딜러)가 한국의 중요한 동맹산업군이다. 1998년 한국은 철강수입업체인 US Steel 그룹 계열사를 활용하여 한국산 열연강파에 대한 덤핑판정을 면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Dell사 등 미국 내 PC 제조업체와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국이 대미 원전 구미거부 등과 같이 강력한 대응 보복의지를 협상전략으로 활용하면 GE 등을 친한 동맹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미의회 내 지한(知韓) 인맥구축
미의회 내 가장 중요한 인맥은 통상 문제를 다루는 상원 재무위원장과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이다. 일반적으로 미의회 내 지한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한국의 대미투자공장이 위치한 주의 상하원 의원
한국에 대한 수출의도가 높은 주의 의원
의원보좌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의원
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삼성전자 Austin반도체 공장이 위치하는 텍사스주의 전현직 주지사는 한국에 우호적인 지한인사로 활용할 수 있다. 부시 대통령도 텍사스 주지사 시절 삼성전자에 대해 지역발전공로표탕을 수여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으면 역대 텍사스지사들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 입장이다. 또한 한미 동남부 경협위 등을 통해 플로리다 조지아 등 7개 주지사와 좋은 인맥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필 그램 텍사스 상원의원(부인이 한국계), 찰스 그래슬리 아이오와 상원의원(한국계 며느리) 등은 특별한 인연에 의해 지한인사로 분류할 수 있다. 더욱이 미의회 실질적 정책결정은 의원입법 보좌관이 하므로 이들을 평소 지한인사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5.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의 활용
한미 통상협상의 근원지는 USTR이 매년 3월 발표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USTR은 무역, 투자, 지재권,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나라 정보는 통상 협상을 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USTR이 “어떻게 한국의 무역장벽에 소상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이 주한미상공회의소의 무역투자 연례보고서이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기업의 모임인 AMCHAM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의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매년 3월 중순에 발표한다. 따라서 한미간 통상분쟁의 발생소지 자체를 근원적적으로 차단하려면 AMCHAM과의 긴밀한 사전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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