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내용
Ⅳ. 의견
Ⅱ. 쟁점
Ⅲ. 판결내용
Ⅳ. 의견
본문내용
혀있어도 그 조건이 계약서 내 별도로 약정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수인 측 대리인의 선적 전 검사가 좀 더 자세히 이루어졌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분쟁이 아닌가 싶다. 또한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매수인 둘 만의 계약이고 전매사실을 매도인이 알고 있더라도 매수인의 전매차익까지 배상한다는 점은 의문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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