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연습문제8-10장

본문내용

취급되며, 국내에서의 규제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BF를 설립하는 목적은 미국과 외국의 은행이 해외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더 많은 은행업무를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IBF는 성공적이었다. IBF의 자산은 처음 2년만에 거의 2000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는 100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
9. 1981년 Fed가 IBF의 설립을 승인한 것이 어떻게 유럽은행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가?
답: IBF(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 국제은행업기구)는 미국네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정기예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준의무나 이자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IBF는 외국인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지만 국내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금지된다. 결국 IBF는 미국은행의 해외지점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해외 즉, 유럽은행의 역할을 축소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1981년 Fed의 IBF 승인은 유럽은행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10. 미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인 소유의 은행에 예금한 당죄예금은 미국인 소유의 은행에 예금한 당죄예금에 비해 덜 안전한가?
답: 1978년 이전까지 외국은행은 미국은행에 적용되는 많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예를 들면, 외국은행은 여러 주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었으며 지준의무도 없었다. 그러나 1978년의 국제은행업법(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은 외국은행과 국내은행을 보다 대등한 경쟁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규제적인 측면으로만 본다면 미국에 있는 외국소유의 은행과 미국인소유의 은행의 안전성 또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1. 만약 일부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래에 지준의무가 폐지된다면, 이는 MMF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답: 지준의무는 예금 1달러에 대해 대출이자율 i에 지준율 r을 곱한 것만큼의 비용을 은행에 부과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MMF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MMF지분은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당좌예금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예금이 아니며, 따라서 지준의무나 이자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만일 미래에 지준의무가 폐지된다면 MMF의 매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 규모는 감소할 것이다.
12. 왜 은행들은 최근 자금을 모으는데 있어 비용상 이점을 잃게 되었는가?
답: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전까지의 이자율 상한과 이자금지로 인한 이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중개이탈현상이 발생하여 NOW계정과 MMMF 등이 나타나 은행은 예금을 모으는데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또한 Regulation Q의 폐지로 인하여 비용상의 이점이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금융시장에 있어서 외국은행들이 참여하게되어 비용상의 이점이 감소하게 되었다.
13. “만약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은행산업은 오늘날 보다 건전해졌을 것이다.” 이 주장은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없는가? 당신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답: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중개이탈현상이 초래되지 않았더라면 은행은 비용상의 이점을 잃게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은행예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물론 정보기술과 금융혁신으로 인하여 은행예금이 불리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경향은 지금보다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14. 왜 은행들은 최근 자산운용에서 소득상의 이점을 잃게되었는가?
답: Junk Bond, 증권화, CP시장의 성장으로 인하여 자산측면의 이점이 줄어들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직접 증권발행이 쉬워져 CP시장이 커지게 되었다. 또한 Junk Bond시장의 성장도 은행 대출시장을 잠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증권화를 촉진하여 다른 금융기관들도 대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15. “컴퓨터의 발명은 은행산업 쇄퇴의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주장은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없는가? 당신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답: 물론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은행의 이점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다른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주었다. 그러므로 은행산업의 위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위축은 인플레이션의 상승, 은행규제, 국제금융의 발전 등으로 인한 비용상의 이점감소도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은행산업의 위축은 이러한 모든 원인의 복합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어느 것이 주된 요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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