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폐지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당연지정제 폐지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당연지정제란

2.당연지정제 폐지

3.당연지정제가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4.결론

본문내용

1.당연지정제란
1.의료법 제 40조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급여를 거부 하지 못한다.
2.모든 병/의원들은 건강보험 해당이 되는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진료하고
건강보험에 정해진 수가에 따라 환자 및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제도
3.아픈 사람이 돈 많이 내는 방식이 아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방식
*.문제점
1.국민건강보험의 일률적인 수가 통제로 서비스의 다양화 및 고급화가 미흡.
2.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지 않은 신기술, 신약의 사용은 불법 취급함
(사전신고등 제도 복잡)
2.당연지정제 폐지
1.목적
1.정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 으로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이루려는 목적
2.의료협회:수입이 적고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많은 공 보험을 의무적으로 채택 하지
않고 자유로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하여 고수익 창출 기대
3.민간보험업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公보험을 실현하여 모든 국민을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모든 국민이 동질
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의료법,   당연지정제,   당연지정제 폐지,   병원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