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 권 발생의 필요성

목차

1. 10만 원 권 발행의 필요성
2. 10만 원 권 필요성의 근거
3.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않는 뇌물액수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 현금이 뇌물의 수단일지는 몰라도 목적이 되진 않는다.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우려하여 고액권 발행을 늦춘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것이고 모기 무서워 피서 못가는 꼴이 된다고 생각한다.
현금사용의 감소 : 신용카드와 인터넷 결제가 증가하고 전자화폐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금사용의 감소가 고액권 필요성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신용카드나 인터넷결제의 비중이 늘고 있지만 수표 발행수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금사용의 감소를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본다면 10만원권의 발행이 소비자의 소비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말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10만원권,   고액권화폐,   만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