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암환자 정책

목차

암환자 정책


서 론
Ⅰ. 개요
1. 우리나라의 암환자의 현실
2. 암환자 정책 전개
1)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2) 국립암센터
3) 암관리법(癌管理法)

Ⅱ.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
1. 말기암환자 지원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대책
2. 적극적인 재가 암환자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대책
3. 암 완치자·암환자 건강증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대책

Ⅲ. 2006년 국가 암관리사업
1. 예산
2. 2006년 국가 암관리사업 추진계획
1)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사업
2) 골수기증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
3)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
3. 소아·아동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4.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폐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5.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1) 대상자
2) 등록 및 관리

Ⅳ. 언론이본 암환자 정책의 문제점
1. 건강보험제도의 미비
2. 암진료기관의 대도시 집중
◇ 암 질환자 실태와 문제점…치료 ‘별따기’ 서울로 떠난다 -이상목기자
◇ 암진료 인프라 부족하다
◇ 영동 `암치료 사각지대\' - 최성식 기자
◇ 양양·고성 암검진기관조차 없어 - 이규호 기자
3. 간병인 지원 부족
\"말기 암환자 가족 절반이 직장 포기\" [연합뉴스 2005-03-31]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에 없는데다 더 나은 치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서울의 병원을 찾게 됐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및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암진료, 연구 및 암관리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암센터를 지정 운영해오고 있다.
환자의 대도시 지역 집중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지연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비 뿐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등 간접비용 부담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3월 강원대병원도 우여곡절 끝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과 함께 9번째 지역암센터로 선정돼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조기암검진센터와 암전문병동을 신설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은 최소 2년은 더 소요되는 계획이어서 빨라도 2008년 하반기 이후에나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춘천성심병원도 올해 암센터를 설립하고 소화기암 폐암 여성암 특수암 등에 대해 진료와 약물치료 예방교육 등을 벌이고 있지만 방사선치료는 받을 수 없다. 치료방사선실 개설이 진행중이라 장비 도입과 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나 환자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 종합병원 중 암환자들을 위한 방사선치료가 가능한 곳은 원주기독병원 한 곳뿐이다. 그마저도 인근의 충청도와 경기도에서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지난 2004년 380명에서 지난해 445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치료지연 등의 부담을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 암관리팀 관계자는 "강원도의 암진료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열악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검진기관이 없는 곳 중에 강원도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해 강원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암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강원일보 이상목기자 [e-mail].k
영동 `암치료 사각지대' - 최성식 기자
영동지역에 암 치료를 위한 암센터가 전무해 지역주민들이 치료에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중략....
영동지역은 암센터 설치계획에서 제외돼 당분간 암 치료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영동지역 주민들은 1인당 연간 350여만원에 달하는 암 치료비 외에도 환자 1인당(보호자 1명 포함) 이동 및 숙식에 따른 경비(평균 500만원)가 해마다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치료에 의한 기회비용(강릉아산병원 추산)이 연간 총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관계자는 "그간 영동지역은 암 치료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환자들이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왔다"며 "2007년 하반기에 방사선종양학과가 개설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권역별 암센터 지정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강원일보 강릉=최성식기자
양양 고성 암검진기관조차 없어 - 이규호 기자
도내 일부 시 군은 암의 `조기 발견'에 필수적인 `암검진기관'이 단 한곳도 없는 등 여전히 암검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중략....
양양군은 군보건소에서 암검진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장비와 공간 확보에만 수십억원이 들고 인력도 대폭 늘려야해 엄두를 못내고 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의료복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암검진기관 문제는 평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강원일보 양양=이규호기자 [e-mail]
3. 간병인 지원 부족
"말기 암환자 가족 절반이 직장 포기" [연합뉴스 2005-03-31]
54%는 저축액 소진…국가적 대책 시급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 중 절반가량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축했던 돈을 모두 병간호에 쏟아 부으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삶의질향상 연구과장은 지난 2003년 6~12월 국내 5개 호스피스완화의료관에서 말기 암환자를 돌보던 가족 간병인 1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50%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체의 71.1%는 `간병 중 도움이 필요했다'고 답했으며 `간병 중 다른 가족이 아프거나 정상적인 가족생활이 어려웠다'는 응답도 27%나 됐다.
또 저축금의 전부 혹은 대부분 사용(54%) 가족의 주요 수입원 상실(34%) 더 싼 집으로 이사(18%) 다른 가족의 중요한 치료를 미룸(12%) 가족의 교육 계획을 미룸(13%) 등의 응답도 많았다.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환자와 가족의 가정형편이나 질병의 종류, 간병장소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평상시(환자가 없는 경우)의 2.7배, 환자가 간암일 때는 3.6배, 가족의 경제력이 낮을 때는 2.97배, 주(主)간병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3.9배 가량 저축액의 상실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간암환자를 돌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간암환자의 70~80% 가량이 만성간염이나 간경화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으로 의료진은 분석했다.
이밖에 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은 `중년기'나 `노년기'보다 `가족 형성기'인 경우에 3.57배 가량 더 들었으며 `출산기 또는 학령기'인 경우에는 8.3배, `청소년기 또는 출가 전'인 경우는 10.6배 등으로 가족의 저축액 상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윤영호 박사는 "말기 암환자를 간병하는 데 드는 고비용 등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이나 안락사, 자살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말기 암환자 가족의 간병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보건복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원기자(서울=연합뉴스)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e-mail]
- 참고자료
2006년 국가암관리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제2기 암정복10개년 계획안 - 보건복지부
인터넷

키워드

암환자,   사회복지,   말기암,   사회복지정책,   호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