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의 역사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4. 성매매의 현황
5. 성매매에 대한 쟁점
6. 성매매특별법의 개념과 문제점
7.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
8. 결 론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점
4. 성매매의 현황
5. 성매매에 대한 쟁점
6. 성매매특별법의 개념과 문제점
7. 성매매 여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
8. 결 론
본문내용
고 있어야하고 민간단체는 각 지역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서 성매매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 시켜야 한다.
③ 성매매 여성 자신의 힘의 증강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기지촌에서는 예로부터 민들레회 라는 자치 단체가 생겨 권익과 회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력)
④ 세분화된 통전적인 치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심리치료, 정신치료,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장기적인 치유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⑤ 사회 적응을 위한 각 단체와의 연합 활동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훈련, 조직훈련, 여가훈련)
⑥ 직업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직장을 확보 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3) 민간단체의 실질적 대안
① 쉼터 운영(단기적인 쉼터와 장기적인 쉼터)을 한다.
② 사창가나 기지촌에서 태어난 어린이(버려진 아이들)를 위한 탁아방, 놀이방, 공부방 운영한다.
③ 법률을 지원(변호사 선임, 법률 상담)한다.
④ 현장에서 홍보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⑤ 각 지역병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질병 치료를 한다.
8. 결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적극적인 성행위가 남성다움의 표현인가?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하여 성매매가 필요한가? 내 욕구를 위해서는 괜찮고 내 아내나 여성에게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규범이 올바른가? 군 입대를 위하여 거치는 당연한 과정인가?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올바른 성문화로의 정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로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성의 의식과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이 가장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행과제는 바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매매를 통해 무시되는 여성의 인권일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위한 재활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또한 요구된다.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에의 동참이 요구된다.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에 적극성과 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결국 핵심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하여 바람직한 관점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는 결코 ‘여성의 성적해방’이나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폭력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교육이나 정보제공, 콘돔 나누어주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피난처제공 및 법률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현장지원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kwdi.re.kr
www.donga.com
www.chosun.com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 여성연구소, 그린비, 2007
성노동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여이연, 2007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학지사, 2007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 (사)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삼인,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적 침해와 빈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 김선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2005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 정경숙, 제25차 여성정책포럼, 2005
성매매방지법 상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발표집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성매매 실태 및 전국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김은경, 여성부, 2003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막달레나의 집, 삼인, 2002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조국, 2002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2001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 원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 여성특별위원회, 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동녘, 1999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1998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 박종성, 1996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박정은, 한국여성개발원, 1994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1993
③ 성매매 여성 자신의 힘의 증강을 위해 재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기지촌에서는 예로부터 민들레회 라는 자치 단체가 생겨 권익과 회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노력)
④ 세분화된 통전적인 치유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심리치료, 정신치료, 산부인과, 비뇨기과, 내과, 알코올중독, 마약중독)장기적인 치유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⑤ 사회 적응을 위한 각 단체와의 연합 활동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훈련, 조직훈련, 여가훈련)
⑥ 직업전환과 더불어 새로운 직장을 확보 할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3) 민간단체의 실질적 대안
① 쉼터 운영(단기적인 쉼터와 장기적인 쉼터)을 한다.
② 사창가나 기지촌에서 태어난 어린이(버려진 아이들)를 위한 탁아방, 놀이방, 공부방 운영한다.
③ 법률을 지원(변호사 선임, 법률 상담)한다.
④ 현장에서 홍보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⑤ 각 지역병원들과의 연대를 통한 질병 치료를 한다.
8. 결론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5명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착취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적극적인 성행위가 남성다움의 표현인가?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하여 성매매가 필요한가? 내 욕구를 위해서는 괜찮고 내 아내나 여성에게는 안 된다는 이중적인 성의식과 규범이 올바른가? 군 입대를 위하여 거치는 당연한 과정인가?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태도가 올바른 성문화로의 정착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화로 성매매에 참여하는 여성의 의식과 특성도 달라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이 가장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행과제는 바로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매매를 통해 무시되는 여성의 인권일 것이다. 또한 성매매를 탈피한 여성들을 위한 재활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또한 요구된다. 시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을 이해하는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에의 동참이 요구된다. 전문가들도 문제 해결에 적극성과 연구가 행해져야 하며 결국 핵심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성문화에 대하여 바람직한 관점으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성매매는 결코 ‘여성의 성적해방’이나 ‘직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과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폭력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교육이나 정보제공, 콘돔 나누어주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피난처제공 및 법률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이 포함되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현장지원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ww.kwdi.re.kr
www.donga.com
www.chosun.com
경계의 차이 사이 틈새 - (사)막달레나공동체 용감한 여성연구소, 그린비, 2007
성노동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 여이연, 2007
여성복지학 - 조흥식 외, 학지사, 2007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 (사)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살림, 삼인, 2006
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연구 - 최윤영,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성판매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성매매의 성별정치학 : 성구매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성적 침해와 빈곤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 - 김선화,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에 관한 연구 -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2005
현장에서 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여성 - 정경숙, 제25차 여성정책포럼, 2005
성매매방지법 상 성매매 피해자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5
성매매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 -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2004
성매매에 대한 대중의식 토론회 발표집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2003
성매매 실태 및 전국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 김은경, 여성부, 2003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 막달레나의 집, 삼인, 2002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조국, 2002
외국의 여성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2001
사이버 공간의 특성, Delete! 사이버 성폭력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이버 성폭력 방지 심포지엄 자료집, 2001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국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 원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과 석사학위 논문.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 여성특별위원회, 1999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 원미혜, 동녘, 1999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1998
권력과 매춘. 인간사랑 - 박종성, 1996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박정은, 한국여성개발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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