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와 사회복무제도, 남녀평등의 길은 어디인가

목차

Ⅰ. 머 리 말.

Ⅱ.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한 고찰 및 여성과 특정 장애인들의 병역 의무 이행을 통한 평등한 국가적 의무 수행 체제의 완성을 위한 노력.
1)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제도 폐지 결정과 관련한 오류 고찰.
(1) 군가산점제도의 정의, 세부적 법적 내용 고찰.
(2) 군가산점제도의 입법화 및 제도 폐지의 과정.
(3) 군가산점제도 폐지 문제의 배경 및 요인 분석, 인식에 대한 조사.
(4)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세부적 내용 고찰.
(5) 청구인들의 주장 및 판결문에 대한 최종 정리.
2)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에 대한 보상의 종류 및 기준.
(1) 병역 의무의 이행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2) 군가산점제도만이 최선책인가?
(3) 다양한 보상 체계를 통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
(4) 보상 체계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국방의 강화를 점칠 수 있는가?
3) 대체복무제도로서 향후 병역 의무에 대행하여 시행되어질 사회복무제도.
(1) 제대군인이 될 수 없는 계층의 명확한 정의 및 분석.
(2) 사회복무제도의 정의 및 제도의 효과성 고찰.
(3) 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 본 제도의 인식 정도, 쟁점 조사.
(4) 사회복무제도의 현안 고찰.
(5)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의 방향성 설정.

Ⅲ. 맺 음 말.

본문내용

실적을 반영하여 관련 자격증이나 취업시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해줄 수 있도록 한다.
2. 공익성과 형평성의 강화.
복무여건이 양호한 일부 사회복무는 복무여건의 강화로 형평성과 공익성을 확보한다. 예술체육 분야의 일부 대회를 축소 조정하고 예술 분야의 편입자는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며,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또한 의무복무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역과 사회복무 간의 복무기간의 차이를 크게 유지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사회복무 관련 서비스 직종 가운데 본인 선택을 전제로 하여 중증 장애우, 중증 노인 수발 분야에 참여한 자들에 한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복무기간을 짧게 할 필요성도 있다.
(5) 우리나라 사회복무제도의 향후 방향성 설정.
앞으로 도입 될 사회복무제도는, 사회적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의 차원에서 병역 의무 이행에서 벗어난 계층들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과 현역 잉여자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시장과 공공분야 보완기능 등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수발 등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분야에는 투입을 하지 아니할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기 이전까지 구체적인 복무분야, 관리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되어질 것이다.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되는 사회복무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가 있다. 첫째, 사회복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소양 및 직무 전문교육 기관 설치, 둘째, 사회복무 관리사무소 설치 등 체계적인 복무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등 성실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셋째, 다양한 사회복무분야 근무자들의 형평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복무여건과 난이도를 사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복무기간 차등, 신체여건에 맞는 복무분야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앞으로 제기될 과제는, 국민과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해결하여 병역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복무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Ⅲ. 맺 음 말.
자발적이었든지 혹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긴 시간동안 억압된 분위기와 비생산적인 군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겨우 군가산점제도에 대응하여 사회복무제도가 입안되고 그 제도적 구성을 완비해나가고자 걸음마를 떼고 있는 참이다. 그러므로 군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보상의 방안으로 어떠한 방향이 타당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현재 입안되어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의 적용 이후, 이와 관련한 추세를 지켜보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현재 무어라 쉽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물론 향후에는 비단 사회복무제도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많이 입안시켜 낼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어느 정책적 대안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아닐까 필자는 생각하는 바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매스컴을 통해 군대에서 청년들이 썩는다고 표현을 하거나, 주류 여성단체의 위원들이 군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향해 집 지키는 개라고 표현한 사건을 떠올려보길 바란다.)
이제 폐지된 제도이지만, 과거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군가산점제도와 이의 폐지 관련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치달았던 사건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그 동안 많은 곳에서의 불평등을 군가산점제도 관련 문제라는 신호탄으로 새로이 개선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마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현실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군제대자들에게 대한 보상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사하는 동안 들을 수 있었던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된 의식 체계를 바꾸고 좀 더 건설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으로 문제에 다가가 불평등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일이라는 관점으로 다시금 다음의 문제를 풀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회적 평등 이념을 완성하여 미래의 세계 1등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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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시사 탐구’ (http://cafe.naver.com/issuetoday/170)
네이버 카페, ‘변호사 전원책 팬카페’ (http://cafe.naver.com/lovejunb
anchak/4536)
한겨례 신문사 ‘군가산점제도 및 사회복무제도’ 관련 내용 부분 참고.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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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병역의무,   남녀평등,   사회복지,   졸업논문,   국방의 의무,   대체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