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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 사람들의 매달 수령액이 내년에는 단지 2.8% 증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a. 인플레이션은 왜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주조세를 받게 되어 이것은 곧 세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하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주조세가 적어지게 되어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금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매달 수령액이 단지 2.8%만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의 증가분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8%의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증가율일 것이며 실질구매력은 이전과 동일할 것이다.
b. 상기 기사가 말하는 바처럼 상기 효과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또 왜 그렇지 않은가?
답: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의 증가율이 2.8%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도 정확히 동일하게 증가하였다면 실질구매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득도 아닐 것이고 손해도 아닐 것이다.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의 증가율이 더 커지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증가하였다면 실질구매력은 동일할 것이다.
6. 캘빈 쿨리즈(Calvin Coolidge)는 ‘인플레이션은 지불거절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가? 왜 동의하는가? 아니면 왜 동의하지 않는가? 인플레이션을 기대한 경우 또는 기대하지 못한 경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답: 동의한다.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돈을 빌려(국채) 채무자가 될 경우 명목가치인 화폐가치로 측정한 정부부채는 B이다. 여기에 물가수준(P)로 나누면 B/P는 실질가치로 측정한 정부부채가 된다. 물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채무가 적어지는 어느 정도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못했을 때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을 때는 사람들은 국채에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하게 된다.이 때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
a. 인플레이션은 왜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답: 인플레이션을 통해 화폐주조세를 받게 되어 이것은 곧 세금의 증가를 가져오게 한다. 하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주조세가 적어지게 되어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금의 증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매달 수령액이 단지 2.8%만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의 증가분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하지만 2.8%의 증가율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증가율일 것이며 실질구매력은 이전과 동일할 것이다.
b. 상기 기사가 말하는 바처럼 상기 효과는 인플레이션의 비용인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또 왜 그렇지 않은가?
답: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의 증가율이 2.8%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도 정확히 동일하게 증가하였다면 실질구매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득도 아닐 것이고 손해도 아닐 것이다. 사회보장 및 기타 급부의 증가율이 더 커지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동일하게 증가하였다면 실질구매력은 동일할 것이다.
6. 캘빈 쿨리즈(Calvin Coolidge)는 ‘인플레이션은 지불거절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그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의 말에 동의하는가? 왜 동의하는가? 아니면 왜 동의하지 않는가? 인플레이션을 기대한 경우 또는 기대하지 못한 경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답: 동의한다.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돈을 빌려(국채) 채무자가 될 경우 명목가치인 화폐가치로 측정한 정부부채는 B이다. 여기에 물가수준(P)로 나누면 B/P는 실질가치로 측정한 정부부채가 된다. 물가수준에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되어 정부부채의 실질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정부의 채무가 적어지는 어느 정도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기대하지 못했을 때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을 때는 사람들은 국채에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요구하게 된다.이 때 인플레이션을 통해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기대했을 때는 채무불이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