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소비자

목차

제 7장 소비자, 생산자, 시장의 효율성
복습문제

본문내용

수 있는가?
답: 수요함수를 볼 때 사람들이 지불하려는 용의보다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로부터 느끼는 편익보다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더 높으므로 수요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답: 과도한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수가 증가할 때마다 조금씩 의료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조금씩 의료비용을 더 내게 해서 결국에는 100달러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을 쓸 경우 사람들은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일이 아니면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료보험결정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료도 변동해서 책정시켜야 할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사이에 캘리포니아 주는 심각한 가뭄을 겪었다.
그림을 사용하여 이 가뭄이 수돗물의 균형가격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설명하라.
이러한 가뭄은 물의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하게 한다. 왼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균형가격은 P에서 P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거래량은 Q에서 새로운 균형거래량 Q로 이동하게 한다. 즉, 물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고 이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도시가 수돗물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정책이 수돗물 시장에 미친 효과는 어떠한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량부족이나 공급과잉을 그림으로 표시하라
답: 많은 도시가 수돗물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사람들은 물의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물량부족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S수준에서 가격이 P이라면 공급량은 Q수준이지만 수요량은 Q수준이기 때문에 물량부족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1991년 「월스트리트저널(We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독자 투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은 모든 주민에게 1991년 5월 1일까지 1986년 5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10% 줄이고, 5월 1일까지 추가로 5%를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이 정책은 효율성이나 공평성 측면에서 부당하다. 이 정책은 1986년 이전에 수돗물을 낭비하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셈이고, 수돗물 사용을 의무량보다 더 줄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이상 줄일 유인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가 매우 곤란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로스앤젤레스의 수돗물 배분정책이 비효율적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가?
답: 비효율적이라는 의미는 총잉여가 극대화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수돗물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소비자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정책을 로스엔젤레스 시 당국이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사람들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므로 비효율적이다.
이 정책은 또한 불공평하다. 독자 투고에서 쓴 글처럼 이전에 수돗물을 낭비하던 사람들은 쉽게 물 소비를 줄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생계유지수준만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에 집 앞에서 차를 세차하던데 물을 매일 사용하던 사람과 샤워도 매일 못하고 주로 물을 끓여마시면서 식수로만 사용하던 사람, 이 둘에게 물사용량을 줄이라고 하면 차를 세차하던 사람은 물 사용량을 줄이기 매우 쉽지만 이전에 식수만 사용하던 사람에게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수돗물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자. 이 결과 수돗물 배분이 더 효율적이 되었는가? 이 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같은 비율로 수돗물 사용을 줄이도록 한 정책보다 더 공평한가, 덜 공평한가? 시장기능에 의한 배분결과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는가?
답: 시 당국이 물의 공급량이 줄어듦으로 인한 새로운 균형가격 P수준으로 수돗물 가격을 인상한다면 수돗물 배분은 문제 b의 가격유지정책이나 문제 c의 사용제한정책보다 더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게 되어 총잉여가 극대화되게 된다. 이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총잉여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적어도 문제 c의 사용제한정책보다는 공평한 정책이 될 것이다. 가격을 고정시켜놓을 때 거래량이 Q상태라고 가정할 경우 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정할 경우 거래량이 Q수준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이전부터 꼭 필요한 양을 쓰던 사람들에게 가격만 더 지불한다면 같은 물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기능에 의한 배분결과를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게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세금환급 등을 지급하면 효율적이면서 어느 정도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감면이나 보조금, 세금환급 등은 그 이전 균형가격 Q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물소비량의 증가가 이전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아래 식과 같다.
Q의 단위는 하루 소비량이고, P의 단위는 달러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그래프로 그리고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하라.
위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P에 대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P=1/38Q+30/38
P=-1/2Q+45
위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균형가격, 균형거래량)
답: P'=3, Q'=84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를 각각 계산하라.
답: 소비자잉여: (45-3)×84=3528
생산자잉여: (3-15/19)×84=185.68
총잉여: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3528+185.68=3713.68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어떤 독재자가 아이스크림 소비를 금지하였다면, 소비자와 공급자 중 누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까?
답: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 어떤 독재자가 아이스크림 소비를 금지하였다면, 소비자와 공급자 중에 더 큰 부담을 지는 쪽은 탄력성이 큰 소비자 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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