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응용

본문내용

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상승했다. 또한 소비자의 총지출액의 감소여부는 수요곡선의 탄력성 여부에 달려있다. 탄력성이 클수록 총지출액은 감소하나 비탄력적이면 총지출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세금으로 인해 그 효과로 재화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총지출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관계없이 총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이유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형 부품에 0.0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수입 1억 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소형부품에 대한 세금이 2배가 되고 공구용품 세금이 폐지된다면 조세수입은 증가하겠는가, 감소하겠는가, 아니면 변함없겠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답: 공구용품 세금이 폐지되고 소형부품에 대한 세금이 2배가 되면 두 품목에 부과되었던 세금은 소형 부품이라는 한 품목에 집중되게 된다. 세금의 증가는 거래량을 줄이게 한다. 따라서 세금이 두 배가 된다고 해서 세금수입도 2배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공구용품에 부과되어서 이전에 얻었던 세수는 완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조세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세금부과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제 반대의 정책을 생각해보자. 정부가 재화 한 단위가 팔릴 때마다 구입자에게 2달러의 보조금을 지불한다고 하자. 이 보조금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조세수입, 총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보조금으로 인해 경제적 순손실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답: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 전에는 균형가격 P', 균형거래량 Q'이지만 보조금이 $2 부과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P가 되고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보다 $2 적은 P가 된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은 Q만큼 증가하게 된다. 균형가격 P', 균형거래량 Q'에서 소비자잉여는 a, b이고 생산자잉여는 d, e가 된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할 경우 소비자잉여는 a + b + d + f + g이고 생산자잉여는 e + d + b + c이다. 이 때 정부의 소비는 b+c+d+f+g+h이다. 따라서 총잉여는 (a+b+d+f+g)+(e+d+b+c)-(b+c+d+f+g+h)인데 이를 줄여 쓰면 (a+b+d+e)-h 가 된다.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 전의 총잉여보다 h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타이어에 대한 수요 공급함수는 다음과 같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계산하라.
이 경우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므로 Q=Q이다. 따라서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P'=75, Q'=625, 따라서 균형가격(P')과 균형거래량(Q')은 P'=75이고 Q'=625이다.
소비자에게 타이어 한 개에 5달러의 세금이 부과되어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이 달라졌다. 공급자가 받는 가격과 소비자가 내는 가격, 균형거래량을 계산하라.
답: 이 때의 균형거래량은 똑같이 , 이므로 , P=74.6875인데 이 때 이 가격은 생산자가 받는 가격이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이 가격에 $5를 더한 가격이다 즉, P=74.6875, P=79.6875이다. 이때의 균형거래량은 620.3125이다.
세금 수입은 5달러 * 판매량이다. (b)의 답을 이용하여 세금수입을 계산하라.
답: 세금 수입은 $5×620.3125 = $3101.5625이다. 세금수입은 $3101.5625이다.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 면적이다. 삼각형 면적 계산 공식이 밑변*높이/2 인 것을 이용하여 5달러 세금의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라.
답: {(625 - 620.3125)×5}/2 = 11.71875 세금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에 의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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