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실업

본문내용

하고 있는 사람들은 1인당 실질임금 생산량 1단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노동자의 총소득이 667 - 296 = 371 줄게 되어 이전보다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f. 이런 분석이 최저임금법에 대한 논리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답: 유용할 수 있다. 위의 예를 통해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수가 감소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위와 같이 노동수요가 탄력적일 경우 노동자 전체의 총소득이 균형상태보다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손실이 된다. 또한 위의 경우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개인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때 노동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으로 최저임금을 상향시키면 노동자의 총소득은 증가할 수도 있다.
6. 일국이 생산성의 감소, 즉 생산함수에 불리한 충격을 받았다고 가상하자.
a. 노동수요곡선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답: 일국이 생산성이 감소할 경우 노동수요곡선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생산성이 감소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하지만 실업은 불변한다. 이 예측은 생산성과 실질임금은 꾸준히 하락하지만 실업은 장기적인 자료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대한 소식을 서서히 접하게 된다고 가상하면 생산성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실질임금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실질임금은 노동수요에 따라 서서히 반응하게 된다.
직관적으로 임금을 생산성에 감소에 따라 변경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기업의 노동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b. 노동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에 있다면 생산성의 이런 변화가 노동시장, 즉 고용, 실업, 실질임금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가?
답: 노동시장이 언제나 균형상태에 있다면 생산성의 감소는 노동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할 때 고용량은 줄지 않고 실업은 증가하지 않으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즉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c. 만일 노동조합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는다면 생산성의 이런 변화는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노동조합이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는다면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그래프의 L에서 L사이의 구간이 실업이 된다. 이 예를 통해 생산성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조합의 역할과 이런 변화에 대한 단체교섭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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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   경제학,   맨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