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장 개방경제에 관한 재논의

본문내용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화폐시장에서 균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증대되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실질화폐잔고의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통화수요가 증대된다. 따라서 소득은 LM곡선의 이동만큼 증가하게 되고 환율은 매우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수지는 증가하게 된다.
c. 고정환율제인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세계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총소득, 환율 무역수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답: 고정환율제인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세계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세계이자율의 상승은 투자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므로 IS모형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한다. IS모형이 왼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 때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을 늘려 환율을 고정환율로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LM모형은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균형에서 환율은 고정되어 있으며 총소득은 감소하고 이는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4. 기업경영자와 정책입안자들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세계시장에서 이윤을 남기며 미국 산업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자주 우려를 표명한다.
a. 환율 변화는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답: 세계 재화시장에서 환율의 상승은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며 환율의 하락은 가격 경쟁력을 상승시킨다.
b. 국내산업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를 원하나 총소득은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경우를 가상하여 보자. 먼델-플레밍 모형에 의하면 귀하는 금융 및 재정정책을 어떻게 혼합하여 시행하여야 하는가?
답: 미국은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업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면서 총소득은 변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하락시키면서 총소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IS 모형을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수축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이 때 중앙은행은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서 수축적인 정책이란 정부구매의 감소 또는 세금의 증가를 예로 들 수 있다.
5. 소득이 증대하여 수입이 증가하고 순수출이 감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순수출의 함수는 다음과 같다.
소국개방경제의 다음 환율제도하에서 재정이 팽창되는 경우 소득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시오.
답: 교과서에서 순수출은 환율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였다. 순수출의 ‘가격’에 대한 요소는 환율이다. 하지만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소득에 또한 의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재화, 즉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을 모두 더 구입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출은 늘지 않으나 수입은 늘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고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순수출을 다음과 같이 환율과 소득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순수출 스케줄을 환율의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이전철머 순수출 스케줄의 기울기는 우하향하므로 환율이 증가하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 순수출 스케줄은 일정한 소득수준에 대해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Y에서 Y로 증가할 경우 순수출 스케줄은 NX(Y)에서 NX(Y)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a. 변동환율제도
답: 재정이 팽창되면 IS스케줄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변동환율제에서 LM곡선이 변하지 않을 경우 소득도 역시 불변한다. 소득이 불변하므로 순수출 스케줄은 원래 수준 NX(Y)에 있게 된다. 최종적인 결과는 소득이 불변하고 환율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하락하게 된다.
b. 고정환율제도
답: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이 팽창되면 IS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처럼 이동할 경우 이는 환율을 상승시키게 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자국의 화폐를 매도하고 외환을 매입하는 방법을 통해) 환율을 고정환율에 고정시킨다. 이리하여 통화공급 LM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환율은 고정되어 있다. 환율은 불변하지만 순수출 스케줄이 안쪽으로 이동하므로 소득이 높아지면 순수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이 팽창되면 무역수지가 감소하게 된다.
귀하의 대답은 표 12-1의 결과와 어떻게 비교되는가?
환율제도
변동환율제
고정환율제
효과
정책
Y
e
NX
Y
e
NX
팽창적 재정정책
0
↑
↓
↑
0
0{NX(e, Y)↓}
팽창적 금융정책
↑
↓
↑
0
0
0
수입제한
0
↑
0
↑
0
↑
위와 같이 팽창적 재정정책인 경우에 NX(e, Y)는 NX(e)일 때와 동일하게 되지만 고정환율제일 때의 순수출은 Y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게 된다.

키워드

거시경제학,   경제학,   맨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