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낙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낙태죄의 의의

2. 본론
(1) 모자보건법에 대하여
(2) 낙태죄의 문제점

3. 결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올바른 피임에 대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피임실천이 잘 이루어지면 낙태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피임을 통한 임신 예방은 사후 수단인 낙태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3) 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에 따르면 국내에서 이뤄지는 낙태는 연 34만2233건(2005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태어난 신생아 수(43만8062명)의 78%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낙태가 빈번하지만 2005년에 낙태죄가 적용돼 처벌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서는 낙태의 95% 이상이 불법인 것으로 추정되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면서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렇듯 낙태 허용 사유와 시점 등을 규정한 현행 모자보건법이 현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좁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불법적인 낙태를 줄이기 위해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임신중절 허용 기간을 현행 임신 28주에서 24주로 축소하고, 윤리적 사유 및 사회적 적응사유 등은 12주 이내 등으로 사안에 따라 줄이는등의 법 개정도 하나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낙태죄,   낙태,   낙태의 문제점,   낙태죄의 해결방안,   모자보건법,   인공임신중절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