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공공재

소개글

관료제와 공공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료제

2.공공재

본문내용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재를 이렇게 다 각적으로 정의를 해도 최근의 공공경제(public economics)은 '무임승차 문 제가 제기 되고 있다.
○공공재의 부족
재화를 공공재와 사적재로 대별할 수 있다. 사적재의 경우는 가격이나 요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공공재의 소비에 있어서는 배제성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경찰·소방·도로·초등교육·전염병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등은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 공공재는 보통 무료로 제공되고, 그 비용이 세김으로 충당된다.
첫째, 비경합성이다. TV방송의 수신과 같이 100만명이 시청하든 200만명이 시청하든 추가되는 사람의 시청이 기존 시청자들의 시청을 방해하지 않고 시청할 수 있다
둘째, 비배제성이다. 국방·경찰·소방·도로 등과 같이 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공무재는 무임승차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재는 그 성질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적 기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쟁적 시장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공공재의 경우 무임승차대책
① 무임승차를 원하는 인간성 자체를 개조하거나 무임승차를 더욱 곤란케 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다.
② 그 재의 공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없애고 그것을 사적 재로 변경하는 것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재의 소비는 개인 간의 소득분배를 변경시키는 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공재를 증가시켜 시빌 미니멈(civil minimum)을 달성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무임승차는 격화되고 분규가 생기므로 효율이 저하될 우려성이 있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의 비용편익 분석
정부가 지금 새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한다고 하자. 이 고속도로를 건설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고속도로 완공 이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혜택과 건설비용, 유지 비용을 비교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학자와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행해야 한다. 이 분석의 목표는 건설계획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그리 쉽지 않다. 고속도로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될 것이므로 고속도로이용의 가치를 측정할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얼마나 낼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설문을 통해 혜택을 계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둘째, 응답자가 진실을 말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과장할 유인이 크다. 반면에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손해를 볼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과장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사적재화에 비해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사적재화는 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된다. 수요자들은 재화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그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통해 나타낸다. 공급자들은 생산비용을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가격을 통해 나타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공공재를 얼마나 공급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에 필요한 가격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은 기껏해야 추정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관료제

키워드

관료제,   공공제,   관료제의 순기능,   관료제의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