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복지국가][한국사회복지][사회복지][복지정책]스웨덴의 복지국가 사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복지의 현황, 문제점과 한국사회복지의 위기와 그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의 개혁과제 분석(사회복지, 복지국가)

소개글

[스웨덴의 복지국가][한국사회복지][사회복지][복지정책]스웨덴의 복지국가 사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복지의 현황, 문제점과 한국사회복지의 위기와 그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의 개혁과제 분석(사회복지, 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국가의 정의

Ⅲ.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
1. 최저 생활수준 보장
2.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Ⅳ. 스웨덴의 복지국가 사례
1. 주간보호서비스
2. 사회보험(스웨덴 사회보험의 특징)
1)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2) 연금보험(Pension Insurance)
3)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4) 상해보험(Work Injuries Insurance)
5)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6)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Ⅴ.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복지제도의 포괄성
2. 복지수혜자의 범위
3. 복지혜택의 적절성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Ⅵ. 한국 사회복지의 위기
1. 경제적 문제
2. 정부의 문제
3. 재정의 문제
4. 정당화의 문제

Ⅶ. 한국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제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아있는 제한규정을 제거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만약 이 보편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예,일시적 불안적 고용)에는 국가가 직접 복지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즉 보완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실업보험(또는 고용보험)이 제도화될 때에도 반드시 이 두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한다.
선별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경우 국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적절한 금전적 지원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전 국민에게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체 국가재정 중 30%에 달하는 국방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아마도 이 문제는 화해와 통일이 촉진되지 않는 한 복지예산의 증가에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그러나 국가의 재정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고려 할 수 있다고 본다. GDP대비 정부부문의 총지출 비중은 1988년에 한국의 경우 19.3% 수준으로서 미국의 36.3%, 영국의 40.7%, 스웨덴의 59.6%보다 현저히 낮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에 연계하여 국방비를 줄이는 대신 복지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복지혜택의 적절성을 현저히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제고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도 제고되어야 한다.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입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세출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그리고 실업보험) 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역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경우 조합주의 방식을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각 직종별로 분화된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Ⅷ. 결론
복지국가는 세계경제공황이라는 시장의 실패, 그리고 전후의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기존의 사법적 구조의 공법적 실체화를 통한 법적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보다 평등한 분배를 위해서 계약법, 재산법, 노동법, 사회법, 경제법과 같은 새로운 법들이 실체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최대한 평등한 자유의 보장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소극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의 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법적 평등을 주장한 반면,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사실적 평등을 중요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적 평등에 따라 자유경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적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적 불평등은 평등하게 배분된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평등한 법적 대우라는 요구와 배치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법적으로 공인된 권한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통해, 즉 불평등한 생활조건과 권력위치를 보정함으로써 법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존 롤즈의 차등의 원칙개념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장경제체제에 의해 자유의 최소수혜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유의 최소수혜자들을 위해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 패러다임은 정의를 분배문제로 축소시킴으로써 정당한 권리는 자유를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 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소극적 자유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개념이 적극적 자유의 실현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있었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론의 입장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고, 국가의 개입이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구도에 제약으로 자리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이다.
더군다나 냉전의 종식과 함께, 외부의 적이 사라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내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각을 더욱 크게 세웠고, 결국은 주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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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