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황혼을 읽고 - 독후감,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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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자의 주장처럼 이 책은 처음부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결국 성실함과 염치를 중하게 여기는 개개인들의 공공성에 바탕을 둔 시민사회에서만 이루어지며, 공동체의 연대의식 속에서만 싹튼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처럼 시민의 역할로 인한 민주주의의 확립에 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책의 곳곳에서 대중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사회는 해밀턴과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야 비로소 이룩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필자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기만을 갈망한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중의 역할, 능력에서 찾고 싶다.
제임스 서로위키의 “대중의 지혜”를 보면 집단의 지혜에 관한 실험이 나온다. 이 실험에 따르면 집단의 추정치가 대다수 개인의 추정치보다 정확하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집단보다 나은 개인이 일부 존재하긴 하나 이는 매 실험마다 달라진다. 즉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때, 평균적으로 집단의 예상치가 가장 근접한 수치가 된다. 따라서 ‘쓸 만한’ 대답을 ‘많이’ 얻으려면 한 명의 엘리트보다 국민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낫다. 국민의 중지(衆志)가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나타날 때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필자는 대중을 사로잡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 아니라 천박한 유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집단지성론에 따르면 함께 사유하고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집단은 소수전문가보다 탁월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의견을 조정한다면 타당한 지식을 이성에 의해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정보, 자유로운 의사교환 등이 보장되면 대중은 합리적인 이성에 따
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국민의 참여는 전체주의를 낳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20세기 독일 국민이 보여준 나치스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거론하면서 국민의 참여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의 참여란 국민이 발안하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토론하고, 반대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이를 전달할 기회를 가지고, 그런 연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나치스의 발흥과정에 이런 국민의 참여과정이 보장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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