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와 민주정치
1.지방자치제도의 본질
2.지방자치의 유형
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Ⅲ. 맺음말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관계)

본문내용

예산, 정책결 정, 행정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앙행정부처가 처리하는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도 지방에 결정권을 넘겨야 할 분야가 많다. 그런 만큼 앞으로 지방의회의 할 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의 작은 국회라 할 수 있는데, 중소도시인 시 군과 대도시의 구 에는 기초의회가, 그리고 직할시와 도에는 광역의회가 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정해진 봉급이 없다. 다만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 일비와 교통 비로 얼마간의 돈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는 지방의원이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를 통해 보람을 얻는 자발적인 봉사자라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정이 총론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 작업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무임승차 심리는 이러한 실천 운동을 무산시키는 가장 큰 장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최근 경제적 위기에 따른 경제효용론에 밀려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가치가 약화될 우려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지방자치,   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