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

소개글

노인건강과 의료서비스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p.2

제 2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특성 및 필요성----p.2
제 1절 노인복지의 개념
제 2절 노인의 건강실태와 특성
제 3절 노인의료지원체계의 특성
제 4절 노인의료지원체계의 필요성

제 3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p.31
제 1절 고령자 보건의료사업의 실태
제 2절 노인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 3절 한국노인의 의료보장 현황과 문제점

제 4장 선진국의 노인의료서비스체계-----------p.43
제 1절 미국
제 2절 영국
제 3절 일본
제 4절 한국에의 시사점

제 5장 노인의료서비스체계의 개선방안---------p.50
제 1절 법 제도측면
제 2절 행정적 측면
제 3절 재정적 측면
제 4절 서비스전달 측면

제 6장 결론----------------------------------p.56

본문내용

자,2005:70)
넷째, 인력의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되어 단순 업무처리에 급급한 실정이다.(서성자,2005:92)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배치 인원을 100가구 기준으로 1인이 되게끔 늘려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례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김경자,2005:71) 또한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규정이 명시되고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사회복지사업관련법의 전담공무원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서성자,2005:92)
다섯 째,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중장기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노인보건복지 관련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김경자,2005:71)
여섯 째,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행정조직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서성자,2005:90)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에 있어서 합리성과 주민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절 재정적 측면
정부예산을 확대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기관의 규모와 대상 노인의 장애 질환 정도별 처우기능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별 재정평가에 따라 사업비부족액, 장비구입비등을 추가 지원해야 하며 유료이용대상 노인의 비용수납에 관한 지도 감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서성자,2005:89)
노인의료서비스 기반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예산증대가 필요하며 원활한 예산확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의 확보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의 변환이 요구된다.(김경자,2005:72) 안정적인 노인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정부예산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물론 모든 노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는 없다.(서성자,2005:89) 그러나 우리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의 예산의 증대는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노인의료서비스가 형평성과 균형성이 확보되도록 지방 양여금을 조정하여 지방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자,2005:72) 국가재정의 건전화라는 명분아래 복지예산이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거나 낭비성예산이라는 시각을 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서성자,2005:89)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하여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의요복지시설 등을 의료급여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서성자,2005:80)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노인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재정조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4절 서비스 전달 측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조직에서 행하는 활동들이 산만하게 짜여져 행해지고 있는 정책들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효과성과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 즉 전략적 정보관리체계의 수립을 통하여 행정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며 신축적인 조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차원에서는 노인이라는 수혜자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일선기관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임무이다.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행해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민간 사회복지시설기관, 보건 의료기관 등을 연계함으로써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시설, 기관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며 현행의 직원배치와 시설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서성자,2005:93~94)
제 6장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노인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체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구고령화의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따른 노인 의료비 문제는 노인정책이 진일보한 선진 각국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공급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환자구성자체가 중. 고령자계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 환경이나 서비스 자체도 환자맞춤형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우덕 외,2005:260) 현재의 노인 의료보장제도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질환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노인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료비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여야 하는가이다. 이는 보험재정의 부담을 놓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노인소득의 불평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 현행 법 제도체계 내에서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보건의료의 확충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의 확대이다. 외형상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적 혜택을 받는 이는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급여 수준이나 항목, 종류를 조정하여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과학과 의학은 날로 발전할 것이다. 이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는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막을 수 없다면 이 일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기 전에 알맞은 정책과 서비스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개호보험법이 마련되어 있어 인구의 고령화에 대처하고 있다. 노인의료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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