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상의 의의 본인과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 및 대리상관계의 종료

목차

Ⅰ. 의의

Ⅱ.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Ⅲ. 대리상과 제3자와의 관계

Ⅳ. 대리상관계의 종료

Ⅴ. 구별되는 제도

본문내용

는 예고를 요하지 않고 언제든지 해지 가능) 해지할 수 있다.
② 예외: 부덕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예고를 생략하고 해지할 수 있다.
Ⅴ. 구별되는 제도
대리상
상업사용인
기본관계
독립된 상인, 위임관계
* 독립된 상인: 상호, 영업소, 상 업장부, 영업비용 및 영업위험 부담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종속관계, 고용 또는 위임관계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정액급여
본인
특정되어 있기만 하면 수인의 상인도 가능
항상 1인의 상인
자격
법인도 가능
자연인만 가능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계약을 정해진다.
법정
통지의무
○
×
경업금지
본인의 영업거래에 속하는 거래 금지
(좌동)
겸직금지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를 겸할 수 없음
동종영업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상업사용인을 겸할 수 없음
대리상
특약점
본인의 영업을 대리 또는 중개
→ 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한다.(판매하지 못한 것은 반환한다.)
본사로부터 물품구매
→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구입대금과 판매대금의 차액을 수입원으로 한다.(판매하지 못한 것은 재고로 남는다.)
* 대리 또는 중개를 하지 않는 점에서 대리상과 다르다.

키워드

명의대여자 책임,   상업장부,   상업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