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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성매매(매매춘)의 개념

Ⅲ. 다양한 성매매(매매춘)범죄에 대한 규정 및 처벌강화
1. 다양항 성매매범죄 규정
2. 처벌강화
3.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 몰수
4. 내부자고발 형사처벌 특례 및 보상금

Ⅳ. 성매매(매매춘)의 현황

Ⅴ. 성매매(매매춘)의 경제규모 추정

Ⅵ. 향후 성매매(매매춘) 방지대책
1. 성매매피해 성인여성 보호지원 대책
1)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2)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시스템 구축
2. 청소년 성매매방지 대책
1)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대책
1)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2)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매매와 자립을 위한 일정기간 긴급 생계보호, 법적?의료지원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한다. 성범죄 및 성 착취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성피해 청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법률상담, 피해 청소년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수행, 상담 매뉴얼 발간 등 법률지원단 사업을 지속전개한다.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 대안 교육 또는 학업에 중점을 둔 청소년 지원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성매매 노출정도에 따른 대상별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보호대상 청소년의 종합적 수요에 One-Stop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복지?보건?취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중앙센터 및 지역생활권 단위 중심의 지방센터 설립을 통한 전국적 지원체계망을 구축한다. 관련 기관?단체간 파트너쉽 형성, 정보 서비스의 통합?연계 등 가용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 외국인 여성 성매매방지 대책
1)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를 개선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무희 대책」에 따라 외국인여성 무희에 대한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을 중지하고 있다. 연주?가요, 곡예?마술 등을 하는 자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령상 공연장에서의 공연 활동 종사자는 현행 절차에 따라 사증 및 사증 발급 인정서을 발급한다. 연주?가요 등 외국인 흥행분야에 위장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개선대책
예술흥행사증 발급체계를 개선 및 검토한다.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과 ‘흥행’으로 분리한다. 유흥업소종사 목적 입국 외국인 구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한다. 공?항만 입국심사를 강화한다. 관광 사증을 소지한 젊은 여성으로서 불법체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 연주?가요 등 흥행분야 신청자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및 실질심사 이행으로 위장 신청을 적발한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여성 대상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지정기준 및 자율 정화활동을 강화한다. 시설기준 강화로 음성적 영업환경을 차단한다. 외국연예인 파견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 및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업체는 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주한 미군부대 대상 성매매방지 협조를 요청한다. 성매매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주한미군병사의 주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서한을 발송한다.
2)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1) 현황 및 문제점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킨다. 일시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2) 개선대책
외국여성 보호시설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한다. 성매매피해 외국여성의 강제퇴거유예 근거를 마련한다.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통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보호시설 통역 요원 연계를 지원한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추진한다. 외국여성지원시설 및 주한외국대사관과 연계, 법률 지원을 추진한다.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주한 외국대사관 및 국내 외국인 지원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송출국에서의 인신매매 위험 안내 등을 협조 조치한다. 국가간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성매매·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적 입법 동향을 연구한다. 국제연합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추진한다. 국내 성산업 유입경로, 피해자 특성, 인권침해 실태 등을 널리 알려 외국여성 성매매방지를 위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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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1999) /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예경(1983) / 도시지역 윤락여성들의 의식구조와 성병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에 관한 연구 /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보건 행정 전공 석사학위 논문
◇ 박승위 / 전환기 한국사회의 인간과 문제 / 정림사
◇ 박종성(1996) / 권력과 매춘 / 인간사랑
◇ 박종성(1994) / 매춘의 정치사회학 / 한국의 매춘 / 서울 / 도서출판 인간사랑
◇ 서석연(1992) / 매춘의 역사 / 도서출판 까치
◇ 이성숙(2002) /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 책세상
◇ 윤가현 저(2001) / 문화 속의 성 / 학민 글밭
◇ 이재경(1993) / 국가와 성통제 : 성관련 법과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 제 9집
◇ 이경재(1999) /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정책적 입장 / 형사 정책연구 제10권 제4호
◇ 원미혜(1997) /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선영(1999) / 언론의 성욕망 지수를 밝힌다: 고통 없는 폭력 / 21세기 여성미디어 네트워크 제3차 월례 논단 토론문 / 언론의 성욕망 지수를 밝힌다 성범죄 보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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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희(1998) / 조선의 성풍속 / 가람기획
◇ 한국여성개발원(1998) /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개발원(1993) /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93연구보고서
◇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6) /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 하은경(1994) / 그러나 매춘은 없다 / 새길 /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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