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에 대한 조사보고서

목차

제1장 가정위탁의 정의
Ⅰ.가정위탁사업의 정의
Ⅱ.가정위탁사업의 목적
1.아동보호의 극대화
2.아동과 친부모의 재결합을 통한 가정해체 방지
Ⅲ. 가정위탁사업의 필요성
1. 요보호아동의 발생유형 ․ 원인에 따른 전문적인 개입
2. 가정에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권리와 시설보호의 한계
3. 소년소녀가정보호의 한계

제2장 가정위탁사업의 철학과 발전
Ⅰ.가정위탁보호의 기본철학 및 실천원칙
1.기본철학
2. 실천원칙
Ⅱ.가정위탁사업의 4주체
1. 위탁아동
2. 위탁가정(가정)
3. 친부모
4. 가정위탁지원센터
5. 행정기관(담당공무원)
Ⅲ. 가정위탁의 대상아동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소년 소녀 가정아동
Ⅳ.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근거
Ⅴ. 가정위탁 사업의 역사
1. 가정위탁 사업의 발달
2.외국의 가정위탁사업
3. 우리나리의 가장위탁사업발달

제3장 가정위탁의 절차
Ⅰ. 위탁아동 신청절차
1. 대상아동
2. 가정위탁이 필요한 상황
Ⅱ. 위탁가정

제4장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Ⅰ. 가정위탁 사업의 문제점
Ⅱ. 가정위탁의 개선방향
1. 대상
2. 급여형태(서비스내용)
3.재정
4. 전달체계

본문내용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탁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 기위해서는 위탁가정의 양성교육을 초급과 중급으로 세분화시키고, 보수교육도 아동교육 에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개편해야 한다.
④ 가정위탁 상담사업의 개선방안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 위탁사업에 대한 취지와 각각의 역할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 이 명확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가정위탁에 대한 상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보호의 방법으로 가정위탁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시설 입소 후에라도 아동을 가정위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시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와 초기 상담을 하게 되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시군구 의 아동복지담당자에 대하여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행정기관의 가정위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이들은 우선적 으로 가정위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⑤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 실시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전혀 실시되지 못 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경우 중도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 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3.재정
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양육보육금은 얼마 안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위 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일정 금액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되어 위탁 사업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고려하여 공교육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에 적용 되지 않는 의료지원 등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부모들이 자조모임을 만들 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도 록 한다. 위탁부모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지역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매년 전국위탁부모 대회를 개회하며, 선진외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교류활 동을 하고, 상호교류 등을 적극 장려할 것을 제안한다.
②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을 확대되어야 한다.
특별한 수요가 있는 아동,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아 동의 경우 양육과 교육, 치료에 필요한 추가적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단기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위탁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위탁부모들이 가정위탁을 시작할 때 염려하는 부분이 위탁아동의 사망사고 시와 위탁 아동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모든 책임을 위탁부모가 져 야 하는 가 이다. 위탁아동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국가에서 가입해 주어 위탁부 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가정위탁 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의 규모는 적절한 아동양육비로는 절대적 으로 부족한 금액이며 앞으로 현실적 경비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확대 되어야 한다.
4. 전달체계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증설 및 사회복지사 수 현실화
현재 모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은 위탁아동의 수와 관계없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어떤 지역의 기관은 100,000명의 아동을 4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10,000명을 4명이 담당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탁가정과 위 탁아동들에게 적응생활을 평가하고, 양육형태, 역량,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하기 위해서 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증설이 꼭 필요하다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 질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위탁 아동 수에 따라서 담당사회복지사를 증원시켜 주어 야 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증설해야 한다.
②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현재 우리나라 위탁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양 전 위탁보호와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를 대시한 친인척 위탁가정을 제외하면 엄밀한 의미의 위탁가정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 다. 그 결과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적절한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숫자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③ 보다 체계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
가정위탁보호를 관장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전정 책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위탁은 일시보호이며 위탁아동의 친(親)가정으로 복귀가 위탁사업의 최대목표임을 관련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위탁보호법에는 위탁부모, 친부모, 지방정부, 담당기관 등에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권, 부모친권, 위탁아동에 대한 의무와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탁하는 과정 에서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동 등에 대비한 법적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명 시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처럼 아동위탁과 동시에 양육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시 키고 사고의 책임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동권리 보장 지침 및 위탁가정에 대한 평가 및 지표규정, 아동진술절차, 신설 될 아동복지센터의 역할, 직권 가정위탁보호에 해당되는 구체적 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 되는 법제정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 이대근 > 2001 형설출판사
2. 아동복지론 < 강란혜 외 공저 > 2005 大 旺 社
3.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천 <이순형 외 공저 > 2006 학 지 사
4.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 2005 양서원
5. 보건복지부 http://www.moho.go.kr/
6.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rsercare.or.kr/
7.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rs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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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복지,   위탁,   아동위탁,   위탁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