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사태와 국제법완성

목차

Ⅰ. 서설

Ⅱ. 발칸 - 유럽의 화약고
★ 코소보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전개
★ 분쟁의 평화적 해결
★ 분쟁의 결과
★ 토 론
★ 코소보 분쟁의 법적 성격
★ 나토 공습의 정당성
★ 비상사태의 분류 및 법적 의의
★ 코소보 분쟁의 적용 법규
★ 코소보 분쟁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
★ 전범 처벌과 국제 사법 재판소

Ⅲ. PKO와 유럽

Ⅳ. 참고문헌

Ⅴ. 결어

본문내용

나의 사법체계를 감시, 평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ⅳ) 형사처벌권고단체(Criminal Justice Advisory Unit)
경찰과 형사처벌조직의 협조의 강화와 지원과 권장의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 역할로는, 주요 사법 사건들을 감시, 경찰과 사법처리 기관 사이의 연락망 구축이 있다.
ⅴ) 민정기관(Civil Affairs Unit)
UNMIBH 의 모든 기구 들이 발전하며 전략 분석, 프로그램의 이행을 돕고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권한과 국제기구와의 연락망을 유지시킴으로써 임무 수행을 수월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ⅵ) 그 밖의 기구
내각(Administration), 신탁자금(Trust Funds), UN 조직의 조정체계(Coordination of the Un System)
4) 수행 순서
경찰 재정비 경찰 재구축 경찰/형사처벌 조직 제도 구축과 내부 경찰력의 협조 대중 인식 UN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5) 참여 국가
43개국(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4) PKO 활동의 평가
1) 부정적 견해
보스니아 PKO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실패한 미션’으로 기록되었다.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은 눈앞에서 어이없는 참극을 목격해야 했으니 경무장한 평화유지군을 무장해제한 채 세르비아 정규군이 수천 명의 보스니아 회교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무기력한 평화 유지 활동은 강한 회의에 휩싸였고 유엔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였다.
2) 긍정적 견해 (주재 사무소 자크 폴 클라인 대사/2000)
UNMIBH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의 법질서 확립을 우선으로 한다. 유엔군 파견 이전에는 차량 번호판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었으나, 유엔군 파견 이후 많이 안정되었으며, 다만, 불법무기의 회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불량국가(Rogue states) 노암촘스키 저 中 발칸반도의 위기 (63~91p)
◇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국제 인도법(비국제적 무력분쟁을 중심으로) 이민효저166-213p
◇ 전쟁이 끝난 후 : 코소보를 둘러 싼 나토의 전쟁이 남긴 것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옮김
◇ 정치를 대신한 자리 : 인도주의와 전쟁 / 로베르 레데케르
◇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 여행객의 공개서한 / 레지 드브레
◇ 인도주의적 개입의 이데올로기 / 알렉스 캘리니코스
◇ 발칸 전쟁과 미국의 세계권력 / 지오반니 아리기
◇ 코소보와 새로운 제국주의 / 엘렌 메익신즈 우드
◇ 알바니아의 범죄화 / 미셸 초수도프스키
◇ 나토의 발칸 성전/ 티티크 알리
◇ 코소보; 나토팽창전쟁 / 로빈 블랙번
◇ 코소보 평화협정 / 노암 촘스키
◇ 지식인들의 배반 / 에드워드 사이드
◇ Traitor's of All Balkan Lands; Unite! / 가지 카플란
◇ 21세기 유엔 평화유지활동 : 코소보 사례를 중심으로/세종연구소/세종연구소/2003/
◇ 유영철, “코소보 사태가 국제안보구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 주간국방논단 제 768호(1999.6.24) 참조
ICRC, "The Balkan Conflict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3 April 1999, p.1.
Robert K. Goldma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Americas Watch's Experience in Monitoring Internal Armed Conflicts", 9 American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cy(1993), pp.54-55.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김무성의원 외 43/2007/
◇ "지역분쟁과 PKO 실태" 권행근 국방참모대학 교수 논문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3&docId=3934)
◇ http://www.un.org/peace/
◇ http://www.unmikonline.org/
◇ http://www.un.org/Depts/dpko/dpko/co_mission/unpredep.htm
◇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omig/
Ⅴ. 결어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전쟁 양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독특한 전쟁 양상으로 나타났다.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점점 약화되었으나, 반면 지역적, 사회 경제 문제가 더욱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냉전기간 동안보다도 세계는 포스트 냉전기를 맞아 이데올로기 대립이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민족, 종족, 종교, 영토, 테러리즘, 마약, 경제 블록화 등과 같은 지역적 문제로부터 연유하는 분쟁으로 더욱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세계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엔은 헌장을 원용하여 PKO 설치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PKO의 법적 실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PKO 설치의 제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으며, 구 유고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현재 이러한 유럽 지역에서의 분쟁은 대부분이 종족간의 뿌리 깊은 분쟁으로서 사실상 그 분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혹은 감소하진 않을 것이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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