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재무행정의 교육][재무행정의 운영][외국의 재무행정개혁][재무행정의 과제]재무행정의 교육과 재무행정의 운영 및 외국의 재무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재무행정의 과제 분석(재무행정, 재무행정개혁)

소개글

[재무행정][재무행정의 교육][재무행정의 운영][외국의 재무행정개혁][재무행정의 과제]재무행정의 교육과 재무행정의 운영 및 외국의 재무행정개혁을 통해 본 향후 재무행정의 과제 분석(재무행정, 재무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무행정 교육

Ⅲ. 한국의 재무행정 운영

Ⅳ. 외국의 재무행정 개혁
1. 미국 연방정부
2. 미국 주 및 지방정부
1) 왜 Statement No.34가 채택되었는가?
2) Statement No. 34의 주요 내용
3) 관리자의 개요설명 및 분석
4) 정부전체의 재무보고
5) 펀드재무제표
6) Statement No. 34의 기대 효과
3. 프랑스
4. 스페인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정
2) 스페인의 공공회계원칙

Ⅴ. 재무행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부문과 투자부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산집행에서 출납명령관의 행정회계는 단식부기를, 회계원의 자신회계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예산 및 회계제도가 경제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부채관리와 자본의 유입 및 예산균형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결국 세입 및 세출의 결과와 구조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4. 스페인
1)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정
정부회계기준은 재무성 산하 회계감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1982년도에 회계기준을 입안하고 중앙정부는 1986년에 법령 제정 및 실행을 하고 이후 17개 자치주로 점진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1990년에 법령을 제정하여 1992년부터 발생주의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정부의 도입단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준비기간은 1986년 말부터 2년 정도 준비하였으며, 1989-1990년에 견습기간을 가진다. 1989-1990년의 견습기간에는 법령화되기 전에 다른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실무공무원 회계교육은 1년반 정도 교육훈련이 이루어졌는데, 1982년부터 1984년에 걸쳐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실시되었고 전산S/W 개발은 1984-1986년에 이루어졌다. 자산회계의 경우 사회간접시설 및 유산자산은 회계처리 대상이지만 그 기준은 정부기구에 속해 있거나 사용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기반시설은 회계 처리하지만, 일반시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사회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스페인의 공공회계원칙
1977년의 예산에 관한 일반법은 공공행정 회계의 현대화와 개혁과정의 출발점이다. 개혁과정의 최근 내용은 지방법인에 대한 새로운 규정(1988)과 1990년 7월의 지방재산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개혁의 강조점은 회계기법과 회계기반의 현대화에 있다. 우선, 공공행정 회계의 현대화는 공공회계의 일반계획에서 제시되고, 두 번째, 수작업에 의하던 데이터처리가 현대화시스템의 사용에 의한 컴퓨터공학 장비로 대체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회계처리기술과 절차에 있어서 진부한 방법의 사용이 사라지게 된다. 스페인 공공회계모델은 대륙형 모델에 따른 것으로, 이론적인 연구와 규범적 측면에 대하여 공공회계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페인의 전통적인 회계모델은 현금예산과 현금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요소들은 현금과 현금품목에 제한됨. 즉, 현금수취와 단기간 수취할 수 있는 것, 현금지급과 단기간 지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현금과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단식부기방식은 전통적인 재무보고모델로 사용되던 기록방법으로 이와 같은 전통적인 회계모델은 주로 관리책임 뿐만 아니라 예산상, 계약상,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전통적인 회계시스템은 명확한 재무제표를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주로 편성된 예산과 그 집행에 초점을 둔다. 1977년의 스페인 정부회계시스템은 공공부문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보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기본을 도입하였다.
즉, 정부주체의 일반정부에 대한 회계규칙(PGCP)은 회계정보시스템의 핵심적 개념으로 작용함. 이 스페인 정부회계 규칙은 기본원리, 차변과 대변을 포함한 거래의 세부적인 목록, 주석과 평가규정(valuation rules) 및 재무제표모델을 담고 있다.
1991년에 회계감사청(IGAE)은 정부회계원리를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은 구조, 내용, 특징 면에서 기업회계의 1990 PGC와 1989 IAS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의 개념서에 가까우며 이후 몇개의 개념서 공포 후, 새로운 정부회계규칙(NPGCP)가 일반적 틀로서 1994년에 채택되었으며, NPGCP는 중앙행정에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Ⅴ. 재무행정의 과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재정의 대응에는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적극적 대응과 문제점의 해결이라는 소극적 대응이 있다. 두 가지 유형의 대응방법은 서로 연계되거나 중첩될 수 있다. 환경 변화에의 대비와 문제점의 해결이라는 재정의 대응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운영의 이념을 설정하고, 그 이념을 제도화하거나 제도운영에 구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재정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재정이 독립변수로서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측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제도개선 측면이 있다. 전자는 재정을 통해 달성해야 할 국정과제를 의미하며, 후자는 재정운영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기존 제도의 개선 및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의미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우리의 재정운영시스템에 대해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과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수용하되, 특히 시스템 구축이 아직 미비하다고 보고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서 재정의 기본이념은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를 들고자 한다. 이것은 재정운영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반영한 것이다. 효율성은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재정민주주의는 예산상의 의사결정 및 예산운영을 민주화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정주권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납세자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재정운영상의 세부적인 이념은 다시 효율, 성과, 형평, 투명, 책임으로 나눈다.
참고문헌
강신택(1993) / 재무행정론-예산과정을 중심으로 / 박영사
나중식(1995) / 한국재무행정조직의 변천과 그 역할평가 / 논문집 제16집 3권 / 부산 / 경성대학교
배득종(2005) / 신재무행정-정부혁신과 재정개혁 / 박영사
신무섭(2002) / 재무행정학
유종해(1995) / 현대행정학 / 서울:박영사
이필우 외(1998) / 주요국의 재정개혁 / 서울: 한국재정연구회
유 훈(1982) / 1980년대 재정정책과 운용쇄신방안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키워드

재무행정,   재무행정개혁,   회계,   정부회계,   예산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