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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관계][한중경제협력][한중경제교류][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한중관계의 발전과정, 한중경제교류의 추진배경, 한중경제협력의 현황, 한중경제협력의 분야별 추진전략, 한중관계의 미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역경제협력
1. 특혜무역협정(Perferential Trade Arrangement)
2.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3. 관세동맹(Customs Union)
4. 공동시장(Comon Market)
5. 경제연합(Economic Union)

Ⅲ. 한․중관계의 발전과정

Ⅳ. 한․중 경제교류의 추진배경

Ⅴ. 한․중 경제협력의 현황
1. 전반적인 현황
2. 한국의 100대 수출품과 경쟁력 현황
3. 산업별 경쟁력 현황
1) 석유화학
2) 가죽 및 종이
3) 섬유 및 의류
4) 철강산업
5) 기계류
6) 전기전자
7) 차량 및 기타

Ⅵ. 한․중 경제협력의 분야별 추진전략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산업협력
4. 농업협력
5. 어업협력
6. 에너지 협력
7. 교통․물류협력
8. 정보․통신협력

Ⅶ. 한․중 관계의 미래

참고문헌

본문내용

각국간의 상이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구축하는 한편, 한·중간의 운송수단, 운송기구, 복합운송 등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역표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8. 정보·통신협력
현재 양국간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단계에 큰 격차가 있어, 역내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연결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러한 인프라의 격차 축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부문에서의 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정보통신기기 및 자금의 자유로운 흐름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인프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통신망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리적 망을 활용하는 컨텐츠, 전자상거래, 정보화의 확산 등 여러 요인이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문 경제협력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 및 이를 이용한 경제 전체의 협력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문의 협력에서 한·중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APEC에서와 마찬가지로 협력분야별 Voluntarism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양국간 예상 협력분야로는 CDMA관련 기술교류, 한·중간 Test-bed사업의 활성화 및 중국측 인력초청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무역 및 투자상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을 양국간 협력의 주요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측이 선별적으로 해외투자를 원하는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측에 유리한 기술, 인력교류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APEC의 경제기술협력(Ecotech)과 유사한 활동분야를 분과내에 상설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험기관간 교류, 시험장비 제공 등 적합성평가분야 협력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국간 정보통신산업협력을 경제공동체의 협력수준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기술, 인력차원에서의 일방적 지원관계에서 상호협력차원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중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여, 기술공동개발, 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보다 발전된 차원의 협력이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Ⅶ. 한·중 관계의 미래
경제분야에서 몇 년 전 만해도 몇 십억 달러였던 무역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기업이 거대 시장인 중국과 교류와 합작을 하는 것은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중국과 한국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했는데 양국은 이전의 정부가 실행했던 우호적인 면모를 유지해야 한다. 중대한 문제를 서로 상의하여 해결토록 하여야 한다. 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동연구 공동개발 등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양국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 위협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갈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앞으로 더 많이 부각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국의 대다수 국민들과 지도층 인사들 간에는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은 상호 갈등적인 측면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호혜적 관계가 더 많다고 믿게 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한중관계와 미중 및 중일 관계와의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시대에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탈냉전과 세계화시대의 필요성 때문이라도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전략적인 경쟁관계이거나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과 미국, 일본간의 세력 경쟁과 갈등이 한국과 중국간의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중국이 상호 전략적 대립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가능성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통일한국이 강력한 지역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도전하거나 중국이 과거와 같은 중화문명의 영광을 회복하여 패권세력으로 등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은 서로 전략적 경쟁자이거나 적대적 세력이라고 간주해야 할 이유도 없고, 탈냉전의 시대적 배경에서 양국은 상호 경쟁과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한국과 중국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미국과 일본 등 서구사회에서는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함축하고 있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다각적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21세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강한 중국의 등장이 한국에게 어떤 위협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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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199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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