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의 이해(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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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의 이해(영남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내용 :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최근 WTO체제의 출범(1995)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해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
-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와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 :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
WTO출범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
예) 47년간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176건의 지역무역협정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 55%추정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결론도출이 어렵다는데 반작용
-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
◆한 EU간 FTA
- 교역규모 세계 1위인 EU와 FTA협상
- EU는 GDP규모가 지난해 말 14조 3000억 달러로 미국(12조 9000억 달로)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
- EU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 3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
- 우리의 수출 규모도 지난해 EU(492억달러) 미국(432달러)을 앞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지역
- EU는 또 지난해 말까지 우리나라에 405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국
- 무역수지 30억 달러, 일자리 60만개 늘 전망 =>한국은 EU27개 회원국 시장 접근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
- EU는 평균관세울이 우리보다 낮지만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농산물 분야는 한국과 EU 모두 민감한 사안
◆한 칠레간 FTA : 포도주가 많이 들어왔다. 포도를 쉽게 먹고, 홍어도 많아 졌다.
자동차 제조업 수출
◆한 미국간 FTA 추진일지 : 농업 수입, 자동차 수출, 지적 재산권 조이고 있다.
◆한 EU간 FTA 추진일지
▶ 2003년 8월 ‘FTA추진 로드맵’ 상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 2004년12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2006년 말까지 일본 ASEAN, 미국, 중국,EU와의 FTA에 상당한 진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 보고
▶ 2006년 5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양측 간 협상출범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예비협의를 10울 이전에
2차례 정도 개최” 보고
▶ 2006년 7월 19일 2006년 9월 26-7일 두 차례 한 EU FTA 예비협의 개최
▶ 2006년 9월 27일 대회경제장관회의 FTA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 2006년 11월 7일 FTA 실무추친회의 FTA 추진방안 논의
▶ 2006년 11월 24일 FTA 추진 관련 공청회
12월 6일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관련 이해당사자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
▶ 2006년 12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FTA 추진준비 현황 보고
▶ 2007년 4월 9일 FTA추진위원회 개최해 FTA 출범에 대한 실문차원 조율 마무리
▶ 2007년 4월 20일 협상개시 대비.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 정립과 협정문 초안 작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
※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전 세계 부가 어디로 가느냐? 잘살고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행복지수 : 부의 정도, 시민의 권리정도, 민주정부, 식자일, 종교의 유무
참고문헌
김종덕 2003 슬로우푸드 슬로라이프
주영하 2000 음식전쟁 문화전쟁
클로테르 라파이유 2007 컬쳐코드
도둑맞은 세계화(세계화 반대의 입장)
● OECD
- 약사
별칭 경제협력개발기구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마셜플랜) 계획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
1950년에는 미국 캐나다를 준 회원국으로 받아드림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유렵경제공동체 : 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OECD조약에 서명 = OECD 탄생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 개편
1990년대 이후 한국,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비 선진국까지 가입
2002년 현재 회원국 30개국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
- 설립목적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
- 정책방향
1.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
2.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 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3.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 원조를 촉진
- 조직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전원합의제)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
행정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집행위원회와 예산, 특별집행 위원회
사업진행기구로서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취진하기 위해 약 140개 사업별 작업반을 설치 운명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의 사업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기구로 사무국이 있으며 사무총장 1인과 14개국을 두고 있다
경제정책회의(EPC)에서 세계경제동향을 연 2회 종합 점검 “OECD Economic outlook" 발간
회원국의 경제운영에 대한 상호지원과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 사업
한국은 1996년 12월에 회원으로 가입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

키워드

영남대,   국제문화,   여중철,   국제문화의 이해,   영남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