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력산업의 현황
한국전력산업 구조의 특징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결론
한국전력산업 구조의 특징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구조개편이 필요한가?
결론
본문내용
전력산업 비교
전 력 산 업 구 조 의 유 형
전력산업의 현황
전국적 독점체제: 전통적 전력산업의 구조로서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독점체제를 취하는 형태
지역 분할체제: 주로 국토면적이 넓거나 지리적 특성이 복잡한 국가에서 채택하는 유형으로서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수직으로 통합하여 국토를 분할된 지역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하는 형태
경쟁체제: 발전, 송전, 배전부문 중 송전부문은 독점체제를 유지하지만, 발전과 배전부문은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로 분할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
*
전력산업의 구조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소유형태
시장구조
국영/공기업
민간기업
독점
전국독점
한국, 프랑스, 이태리, 대만,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벨기에
지역독점
중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미국(1992년 이전)
경 쟁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빅토리아주), 폴란드,
미국(캘리포니아주)
전 력 산 업 구 조 의 유 형
자료: 산업경제연구원(1996); 기획관리처(2000)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 일부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전 력 산 업 구 조 의 유 형
전력산업의 현황
전국적 독점체제: 전통적 전력산업의 구조로서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독점체제를 취하는 형태
지역 분할체제: 주로 국토면적이 넓거나 지리적 특성이 복잡한 국가에서 채택하는 유형으로서 발전, 송전, 배전부문을 수직으로 통합하여 국토를 분할된 지역으로 독점 공급하도록 하는 형태
경쟁체제: 발전, 송전, 배전부문 중 송전부문은 독점체제를 유지하지만, 발전과 배전부문은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배전사업자로 분할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
*
전력산업의 구조
전력산업구조의 유형
소유형태
시장구조
국영/공기업
민간기업
독점
전국독점
한국, 프랑스, 이태리, 대만, 멕시코,
브라질, 싱가포르
벨기에
지역독점
중국,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독일, 미국(1992년 이전)
경 쟁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영국, 호주(빅토리아주), 폴란드,
미국(캘리포니아주)
전 력 산 업 구 조 의 유 형
자료: 산업경제연구원(1996); 기획관리처(2000)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한국전력의 구조개편
-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 일부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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