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사회문제중 오직 한 두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경쟁문제를 극적으로 부각시켜 정부의제화, 수질오염물질의 누출로 식수가 오염된 사건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환경오염물질 관리대책의 정부의제화(정준금, “사회적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과정 분석 :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1호(1995)).
Ⅲ. 結論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정책문제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정책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사회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 제안과 범위(실질적 대안)가 제기될 수 있고, 사회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결과의 효과성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무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볼 때, 실제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배제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책의제설정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선택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 積極的 問題探索과 分析的 議題設定의 必要性
첫째, 문제의 해결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최선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정부의제화 될 때쯤이면 이미 때가 늦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부주도형의 경우 피해계층이 사회쟁점화 하고 언론을 거쳐 공중의제화한 뒤 이를 다시 정부의제화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의제설정 뒤에도 정책결정에서는 정보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정치적 타협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조직의 정비, 예산의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 역시 시간을 요한다. 이 때문에 문제해결의 시기(timing)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사회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적극적 문제탐색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의 동원형적 정책의제설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대문제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1인당 피해의 강도가 크며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것이다.
를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도 감안되어야 하는데, 이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지역적사회계층적 분포와 이들의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좌우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책의제설정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부는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다. 정책결정자가 통계지표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에만 치중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예방과 과정에서의 오류는 간과하게 된다. 또, 정책결정자들이 재직기간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근시안적 대응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정치적 성격으로 다수의 무지, 다수의 권력남용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중대하거나 시급한 문제를 정책의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적극적 문제탐색은 분석의 부담과중(analytical overload), 정치적 부담과중(political overload)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넷째, 이러한 약점은 문제탐색을 가급적 은밀하게 진행하고 발표 내용과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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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   정책의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