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제도와 공공부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공공부조 )

목차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필요성
♦ 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4. 건강보험관리체계
5.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적용대상 및 가입
3. 고용보험사업체계
4.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산재보험재도의 문제점
♦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특성
♦ 자격관리 비교표
♦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2. 공공부조법의 내용
3.공공부조법의 특성

본문내용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소득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총보수를 기준으로 함
임금총액
좌 동
소득 재결정(계속 적용시)
연1회 정기 결정(전년도 소득 기준)
매월의 보수총액으로 결정하되,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사후정산 실시
ㅇ연 1회 정기 결정- 개산보험료: 당해연도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31까지 신고·납부(다만, 건설공사 등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 분할납부 하는 사업주는 1기분은 3.31, 그 이후의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 확정보험료: 전년도 확정보험료액을 다음보험연도의 3.31까지(보험연도중 소멸한 경우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
적용기간
당해연도 4월∼다음연도 3월
좌 동
당해연도 1월∼다음연도 12월
좌 동
부과소득상한선
360만원(45등급)
상한선 있음 548만원(등급없음)
상한선 없음
좌 동
보험료율
9%
5.08%(직장)
ㅇ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85%ㅇ실업급여:0.9%
매년 업종별로 정함(업종별 임금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등)
보험료 부담
ㅇ사업장가입자-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ㅇ지역가입자-가입자 본인
ㅇ사업장가입자-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부담ㅇ지역가입자-가입자 본인
ㅇ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50%씩 부담ㅇ기타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
사업주가 전액부담
정기고지주기
월
월
년 또는 분기
년 또는 분기
납부방법
월납
월납
연납(분할납부 가능)
연납(분할납부 가능)
납부마감일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다음달 10일(신고마감일은 15일)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당해연도의 3.31까지(연도중 성립의 경우 성립일로부터 70일)
납부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사업주
사업주
출처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공공부조
1. 공공부조법의 개념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하자.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데 골간이 되기 때문이다.
3.공공부조법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법적 규정과 운용상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공공부조의 특성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특성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둘째는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 ‘선택주의’(slectivity) 제도이다.
세번째는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일반 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득이전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공공부조제도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 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 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을 일컫는 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적용하게 된다.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의료보호법과 생활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득능력이 없는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국의 구빈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 · 생활보호법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① 연령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연령 18세 미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폐질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보호가 한정되어 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 의료보호 · 자활보호 · 교육보호 · 해산보호 · 장제보호의 6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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