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론과 회계원칙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회계이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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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이론과 회계원칙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 회계이론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정되지 못해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여 1984년 최근의 경제적 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함은 물론 기업회계와의 차이도 가급적 줄여서 기업현실에 보다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 체제를 갖추려는 노력으로 동년 3월 상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결국 개정된 신상법이 기업회계와의 접근노력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도 상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의 개정을 보게 된 것이다.
한편 ‘증二’는 재무부의 증권보험국 증권二과의 공문에 쓰이는 약호인데 본래 ‘증二’가 발표한 것은 197374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에 표시된 사항으로 많은 기업이 한정부적정의견을 받게 되자 문제의 심각성과 기업의 대외공신력을 우려하는 나머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중에서 세무회계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실무를 지휘하는 형식으로 되어 기업회계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증二’ 가 ‘기업회계원칙’을 오도시키고, 또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더불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자 ‘증二’ 의 행정지시사항의 일부를 오히려 ‘기업회계기준’으로 수용시켜 관련된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이상의 개정배경 이외에도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론,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국의 기업회계기준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계속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동기준의 제정 권한이 증권관리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적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8년 9월 한국 정부와 세계은행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된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6월 30일에 한국증권거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회원사가 참여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겸 창립 총회를 가졌고 1999년 9월 1일자로 한국회계연구원이 개원되었다.
그 이후에 기업회계기준의 새로운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로 구성되며 실무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적용사례」가 발간되었다. 기업회계기준서는 관련 회계 주제의 회계처리방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실무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제정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되 주제별로도 분류 번호를 부가한다. 기준서 말미에는 표결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반대한 위원의 논거를 약술한다. 기준서의 적용에는 중요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기준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새로운 기준서가 발간될 때는 수정된 내용만을 수록한 기준서가 발간되지만, 부가된 주제별 분류 번호를 사용하면 특정 회계 주제와 관련된 제·개정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 실행 지침을 기술하고 기술적인 문제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에 필요한 실무 지침을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 중 일반적인 표현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거나 사후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회계 문제가 인식되는 등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는 없으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발간한다. 「기업회계기준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의에 대한 회신 중 일반적인 적용성이 있는 부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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