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상의 근본개념 (법철학)

목차

1. 권리와 법적인 의무
2. 인간의 존엄
3. 두 가지의 자유
(1)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자유
(2) 형법에서 전제되는 자유
4. 국민주권은 실정법으로는 설명되고 있으나 과연 실정화 되었는가?

본문내용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국민주권을 선언하면 어떠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 하여 하나의 진리를 서술하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또 이 내용으로 인해 어떤 판결, 어떤 법률 또는 어떤 국가의 행위가 국민주권에 위반하는 것이라 하여 무효가 되었다는 사태는 역사상 없었으므로 국민주권에는 어떠한 규범성도 가지지 않으며 어떠한 법적효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주권을 사상으로서 살펴보기위해 절대왕정시대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왕정시대에는 왕이 주권을 가졌으며 명령을 하면 국민들은 이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주권은 좋은 이론임에는 틀림없으나 여전히 통치한다는 사실은 남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민이 지배자와 복종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나, 아무래도 지배자와 복종자의 구별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법의 지배를 인정한다면 법의 통치를 통해서입니다만 이또한 국민이 바라기만 하면 모두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날에는 국민주권보다도 ‘인간의 존엄주권’이라 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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