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산업의 5가지 환경에 관한 분석

목차

1) 경제적 환경
2) 정치ㆍ법률적 환경
3) 사회 문화적 환경
4) 기술적 환경
5) 국제적 환경

본문내용

하려면 500원의 정보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 요금에서 음반제작사 등 음원(音源)권자가 49%인 245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영사가 차지한다. 월 4500원을 내고 멜론에 있는 음악을 무제한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멜론은 작년 한해 동안 69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멜론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결합된 특별한 사업방식 때문. SK텔레콤 가입자들은 MP3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려면 반드시 멜론에서 음악파일을 내려받아야 한다. 다른 음악사이트가 제공하는 음악은 들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최신 뮤직폰을 갖고도, 멜론에 가입하지 않으면 음악기능을 전혀 못 쓰게 됐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DRM 때문이다. SK텔레콤의 휴대폰은 자체 개발한 DRM이 붙어있는 음악파일만 재생하도록 디자인됐다. 멜론은 디지털 음악의 유료화 모델을 성공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작년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곧 역풍을 맞았다. 작년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다른 음악사이트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소비자 편의를 중시한 판단이었다.
SK텔레콤은 일단 공정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측 법률대리인 홍대식 변호사는 “애플의 음악사이트 ‘아이튠스’가 제공하는 음악을 아이팟에서만 들을 수 있는데, 미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아이튠스와 비슷한 멜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되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경원의 김재용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한 상태에서 가입자들이 멜론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소비자는 애플의 아이팟 대신 다른 MP3플레이어를 구입할 선택권이 있지만, SK텔레콤에 이미 가입해 있는 사람들은 멜론 외에는 다른 서비스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MP3 음악파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디지털 음악의 저작권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 Keyword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장치. 디지털 콘텐트의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해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MP3 음악파일에 암호화된 고유 사용권한을 부여해 불법복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애플의 ‘아이튠스’나 SK텔레콤의 ‘멜론’ 등 상당수 음악사이트들은 각자 독자적인 DRM을 채택하고 있어 호환성이 없다. 아이튠스에서 내려받은 음악은 삼성전자 MP3 플레이어에서 듣지 못하고, 반드시 아이팟으로 들어야 한다는 말이다.최근엔 동영상의 저작권 보호에도 DRM이 많이 사용된다.

키워드

음반산업,   음반산업 환경분석,   음반,   음반산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