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생활보호법과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Ⅱ. 생활보호법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차이점

본문내용

생활보장법을 비교해 보면, 생활보호법은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을 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대상자 구분에 있어서는 기존 생활보호법은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이었지만 현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대상자의 구분을 폐지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자로 하였으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바뀌었다. 급여수준은 생활보호법은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자활보호 등 6개의 보호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에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자활지원계획을 신설하여 근로능력자에게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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