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소개글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군 시대의 사회복지

Ⅱ. 고조선 시대의 사회복지

Ⅲ. 삼국시대
1. 고구려
2. 백제
3. 신라

Ⅳ. 고려시대

Ⅴ. 조선시대

Ⅵ. 일제시대의 사회복지

Ⅶ. 해방 후의 사회복지

본문내용

대의 사회복지입법 ①사회복지사업기금법 ②심신장애자복지법 ③노인복지법 ④국민연금법 ⑤최저임금법 ⑥의료보험확대실시(농어촌지역)
(5)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입법 ①보호관찰법 ②모자복지법 ③의료보험확대실시(도시지역) ④장애인복지법 ⑤영유아보육법 ⑥고용보험법 ⑦국민연금보험 확대실시(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⑧사회보장기본법 1946년에 제정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군정청의 법령 제18호에 의하면, 오늘날 보건사회부의 전신이 탄생되고 그 주요한 기능이 명시되어 있다. 제1조 위생국의 명칭은 보건후생국이라 변경함. 제2조 위생국이 사전 지정된 의무와 직무에 추가하여 다음의 것을 보건후생국이 지정함. 가) 긴급 및 재해구호 나) 지속적 요구가 있는 개인에 대한 공공구호 다) 아동복지와 기타 시설보호 라) 종업원복지와 연금제도 마) 주택보호 바) 관방외사과와 협력하여 귀환 및 피난 조선인의 보호와 재배치 사) 조선 점령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 공공복지사업과 현존기관. 이러한 법령과 단체에 의하여 1945년 이후 195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전쟁고아수용보호와 재민구호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이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1963년 말에 제정되었지만 그들은 외원으로 국내에서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보호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였다. 이러한 외원단체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60년대까지 주도적 역할을 행하여 오다가 1960년대 초에 국가의 책임에 의한 우리나라의 자주적 사회복지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원은 점차 감소·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를 고비로 하여 주요한 외원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1970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된 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6·25전쟁 이후에 급속히 발달한 시설수용보호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1월1일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 하고, 또 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인 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무료숙박, 나완치자 사회복귀사업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시설운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3년 5월 31일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종전의 3개 법과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복지사업과 종전의 8개 사업(노인휴양 제외)에 재가복지가 추가되어 9개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1989년에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92년에 시·군·구에 복지사무소의 설치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일제의 조선구호령 잔재 및 미 군정하에서 시행되어져 오던 복지법과 제도들이 새천년에 들어서야 비로써 진정한 자주적 사회복지법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Ⅷ. 결 론 외국의 복지이념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부터 한반도에서도 자생적으로 복지는 발달해 왔다. 물론 하나의 이념으로서 일관되게 통일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으며 게다가 그것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나라 과거의 민중 시혜 정책이라는 것이 별 볼일 없다는 식으로 무시당하고 배제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물론 겉으로 표면화 시켜놓고 운영이 미비하였다거나 그것이 후반에 가서는 도리어 민중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을 가져오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외국의 어느 정책일지라도 오래되고 경직화 되어버리면 그러한 모순과 악순환은 다 발생되는 역사 순환 논리와 귀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우리나라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들이라고 하여 민중에 크게 기여한 바 없고, 단지 왕조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한 양두구육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시대별로 끊임없이 국민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렇게 국민에 대한 시혜책이 발전되어져 온 것이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과 선진 복지국가의 진입을 위해 새 천년 우리 정부는 많은 복지 정책과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 정책의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개혁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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