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IPTV의 개념
Ⅲ. IPTV 도입과 규제정책
1. 정책결정기관의 입장
2. IPTV의 성격규정과 도입 방안
Ⅳ. IPTV의 시장 환경
Ⅴ. IPTV의 기술적 특성
1. 네트워크(Newtwork)
2. 헤드엔드(Headend)
Ⅵ. IPTV 기술적 고려 사항
Ⅶ. 한국의 IPTV 사업 환경과 전략
Ⅷ. IPTV 사업 매체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Ⅱ. IPTV의 개념
Ⅲ. IPTV 도입과 규제정책
1. 정책결정기관의 입장
2. IPTV의 성격규정과 도입 방안
Ⅳ. IPTV의 시장 환경
Ⅴ. IPTV의 기술적 특성
1. 네트워크(Newtwork)
2. 헤드엔드(Headend)
Ⅵ. IPTV 기술적 고려 사항
Ⅶ. 한국의 IPTV 사업 환경과 전략
Ⅷ. IPTV 사업 매체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계획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광가입자망(FTTH)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1,600만 가구중에서 1,200만 가구에 케이블TV에 가입하여 75%의 높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유료방송의 가입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IP TV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케이블TV 사업자들도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화된 HFC망을 통해서 VoIP는 물론이고 IP TV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한편 통신사업자들만이 동영상이 포함됨 인터넷 서비스를 TV에 구현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가전업체는 TV포털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계획을 발표하였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업체들도 TV포털을 준비하고 있다. TV포털은 TV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망의 성능망 받쳐주면 기존의 TV급 화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전업체과 포털 업체의 TV포털과 통신사업자(또는 SO)의 IP TV는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를 TV포털과 IP TV중 가입자를 선점한 사업자가 타 영역의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서로 상생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에 TV포털과 IP TV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Ⅷ. IPTV 사업 매체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방안
IPTV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유사사업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경쟁매체와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반대로 기존의 경쟁매체의 규제수준을 신규서비스의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매체에 맞춰 규제하다 보면, 신규서비스의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신규서비스의 도입의 의의가 약화된다. 따라서 신규서비스의 특성도 살리면서 동시에 기존서비스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신규서비스의 규제 수준에 기존서비스의 규제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IPTV의 도입에서도 공정경쟁의 기본적인 원칙은 IPTV의 매체성격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를 설정하고 경쟁매체인 디지털케이블TV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동시에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규서비스의 도입정책이 지체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PTV의 규제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향후 도입될 디지털 케이블TV의 규제수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간의 진입규제에 대한 갈등문제는 신규서비스인 TPS의 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신사업자나 케이블TV SO나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TPS 서비스의 제공이다. 따라서 TP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TPS의 제공을 위해 텔레비전서비스의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도 TPS의 추진하기 위해 전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쟁과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IPTV를 허용하고,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VoIP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사업자가 TPS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동등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환 외, IPTV 기술 및 표준화 동향 - 텔레콤 제22권 제1호
김민정 외, IPTV 서비스 추진동향 및 전망 -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1권 제2호
권호영, IPTV 규제와 상호겸영 규제 - 연구 정보센터 장(책임연구원)
새로운 방송시장 이끄는 IPTV - 2005, LG주간경제
송민정, TPS 경쟁구도와 IPTV 서비스 제공방향 - 2005
이상우 외 3명, IPTV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 Kisdi 이슈리포트 07-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정민, IPTV의 방송통신 융합적 특성과 도입정책에 관한 연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
한편 통신사업자들만이 동영상이 포함됨 인터넷 서비스를 TV에 구현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가전업체는 TV포털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계획을 발표하였고,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업체들도 TV포털을 준비하고 있다. TV포털은 TV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망의 성능망 받쳐주면 기존의 TV급 화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전업체과 포털 업체의 TV포털과 통신사업자(또는 SO)의 IP TV는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를 TV포털과 IP TV중 가입자를 선점한 사업자가 타 영역의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서로 상생하기를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에 TV포털과 IP TV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Ⅷ. IPTV 사업 매체간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방안
IPTV를 도입하는데 있어 기존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기존 유사사업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들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안이 존재한다. 하나는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경쟁매체와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반대로 기존의 경쟁매체의 규제수준을 신규서비스의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신규서비스를 기존의 매체에 맞춰 규제하다 보면, 신규서비스의 성격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신규서비스의 도입의 의의가 약화된다. 따라서 신규서비스의 특성도 살리면서 동시에 기존서비스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신규서비스의 규제 수준에 기존서비스의 규제 수준을 맞추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IPTV의 도입에서도 공정경쟁의 기본적인 원칙은 IPTV의 매체성격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를 설정하고 경쟁매체인 디지털케이블TV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조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서비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동시에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규서비스의 도입정책이 지체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PTV의 규제수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향후 도입될 디지털 케이블TV의 규제수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IPTV와 디지털케이블TV 간의 진입규제에 대한 갈등문제는 신규서비스인 TPS의 도입정책을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신사업자나 케이블TV SO나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TPS 서비스의 제공이다. 따라서 TPS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TPS의 제공을 위해 텔레비전서비스의 제공을 준비하고 있고,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도 TPS의 추진하기 위해 전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경쟁과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IPTV를 허용하고,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는 VoIP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사업자가 TPS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동등한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환 외, IPTV 기술 및 표준화 동향 - 텔레콤 제22권 제1호
김민정 외, IPTV 서비스 추진동향 및 전망 -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1권 제2호
권호영, IPTV 규제와 상호겸영 규제 - 연구 정보센터 장(책임연구원)
새로운 방송시장 이끄는 IPTV - 2005, LG주간경제
송민정, TPS 경쟁구도와 IPTV 서비스 제공방향 - 2005
이상우 외 3명, IPTV도입을 위한 규제방안 검토 - Kisdi 이슈리포트 07-0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정민, IPTV의 방송통신 융합적 특성과 도입정책에 관한 연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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