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관련 정책 및 향후 지원방안

목차

1. 다문화가정의 개념

2. 다문화가정의 현황

3. 다문화가정의 문제 및 욕구

4.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5. 향후 지원방안

본문내용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예비 신랑의 신상정보 제공 부분이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혼인을 할 여성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는데 어떤 것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중개업체에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면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회 위반 시 중개업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이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관행으로 지적돼 온 잘못된 정보제공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소개비로 인한 중개업체 간의 이주 여성 몸값 수수료 실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중개 수수료에 관한 공지는 하도록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중개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하였다. 뉴시스, 2008.5.22
그러나 중개 수수료는 이주민 여성의 몸값으로 작용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거짓 정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기준이 좀 더 필요하다. 정보의 누락이나 착오, 의도적인 정보 회피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사람을 ‘농부’라고 하는 것과 ‘농업경영자’ 라고 하는 것에는 정보의 차이는 없지만, 여성 측에서는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향후 지원방안
(1) 법제도 개선 : 체류자격부여-영주권
우리가 만나는 다문화가정 속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양쪽 모두 한국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 가정에서 마저 무시와 차별을 경험한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파괴당하고 있다.
국민의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라도 한국인과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미끼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근절할 수 있고 한국인 배우자는 잠재적인 가해자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다수 다문화가정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은 한국 국적이 없으므로 경제활동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언어적 문화적 차이 극복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조건 한국화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장점을 인정하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4) 자녀들의 교육 문제
다문화가정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부모의 국적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자녀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를 차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문화를 공유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아이들과 동시대를 살아갈 한국의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은 세계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진다.
(5) 미등록 가족들에 대한 출산 도우미
지난 한 해 동안 어울림은 15명의 미등록부부의 출산을 지원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프고 무서운 경험일 것이다. 이들 용감한 여성들을 접할 때마다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한국인 엄마들이 떠오른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아이들을 품어줄 수 없는 것일까? 그래서 그 조막만한 아이들을 엄마 아빠와 같은 미등록(불법체류자)자로 불러야 하는 것일까? 비록 그 아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줄 순 없다고 해도 엄마와 아기를 위해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6) 국제결혼 알선업체 규제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알선업체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여성들의 인생은 그들이 제공하는 거짓정보로 파괴되고 있다. 결혼알선업체의 횡포와 거짓 정보로 파괴되는 것은 비단 이주여성만이 아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인 남성 배우자도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신고업인 결혼알선업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이인경(어울림소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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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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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교육인적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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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 방안 - 설동훈 외, 2005
국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실태 - 설동훈, 2005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 이인경,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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