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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정책의 발전과정,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북한경제정책의 활동, 북한경제정책의 개혁,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북한경제정책의 전망, 북한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한경제정책의 발전과정
1. 사회주의 경제 확립 시기
2. 사회주의 경제계획의 추진과정
1) 제 1차 7개년 계획
2) 6개년 계획
3) 제 2차 7개년 계획
4) 제 3차 7개년 계획

Ⅲ. 북한경제정책의 특징

Ⅳ.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Ⅴ. 북한경제정책의 현황

Ⅵ. 북한경제정책의 활동

Ⅶ. 북한경제정책의 개혁

Ⅷ.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과제
1. 실질적인 가격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정착
2. 금융개혁 및 재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4.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매가격을 점차적으로 현실화
5. 임금인상과 더불어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Ⅸ. 향후 북한경제정책의 전망
1. 계획경제의 수정
2. 북한식 개방모델의 채택

Ⅹ. 북한경제정책의 평가

Ⅺ.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이었다. 이렇게 통합이 오랜 시간 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동안에 남북경제 협력을 통한 통일비용의 축소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이전적 원조, 투자 협력, 교역 협력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이전적 원조는 남한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기 위해 무상으로 원조를 시행하는 형태의 경제협력이다. 이전적 원조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의 경제적 통합의 효과, 즉 통합의 비용과 이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남북경제의 통합은 남북한의 일인당 생산의 동일화를 의미하는 데 이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통해서 남한 주민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반면에 북한주민들은 남한이 잃게 되는 소득 기회의 2.5배 정도의 소득 창출 효과를 얻게 된다. 물론 북한에서의 이러한 소득증대는 한반도 내에서의 경제통합노력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며 이 소득의 증가분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남한 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에 다르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투자협력은 북한에 유상으로 자본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 투자협력은 북한에 빠른 기술습득과 제도 변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이득을 증대시킬 것이나, 무상원조에 비해서 소득의 동일화는 지연시킬 것이다.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교역이 주는 남북한의 상호이득을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와 이득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무역의 자유화는 남북교역을 증대시킬 것임에 틀림없으나 지금의 경제 구조적 차이는 교역으로부터의 이득이 통일비용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의 확대가 요청되는 것은 이를 통해 북한이 시장제도를 학습하고 제도적 개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그 비용의 최소화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전관계는 이러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가장 초보적 협력관계는 상호 교역과 투자를 통한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나 신뢰관계의 미형성, 법적 제도의 결여와 남북한당국자들의 자의적 행위가 남북한간의 실질적 협력의 증대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한 정책당국은 되도록 북한과의 거래를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또 북한스스로 필요에 의해 교류를 확대하며 여러 가지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스스로 이루어 나가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이 나서서 지금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바꾸자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지금의 간접교역은 쌍방 모두에게 위험회피의 수단일 수도 있다.
북한이 남북교역에서 오는 이득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직교역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제도변화를 유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호 경제협력의 확대는 북한경제의 활성화 뿐 아니라 북한경제의 체제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길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확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또 남북교류의 억제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과제이다. 지금까지 핵문제를 경협문제와 연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사실 경제는 정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남북경협문제를 경제적 논리로만 풀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협력이 정치경제적 통합과정에 기여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원하고 또 남한기업이 자발적 동기에 의해 경제적 교류 혹은 협력관계를 맺으려 할 때 정부가 이를 금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자발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 북한과 남한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됨은 물론이고 북한과 관계를 갖는 남한기업을 정부가 크게 지원하거나 위험을 보호해 주는 일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북한스스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규칙에 의거하여 남북교류의 확대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며 남한 정부의 인위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과도한 남한 기업의 대북한경제활동이 유발 되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간의 교류가 국제교류가 아니라 내국거래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거래절차에서 내국간의 거래에 맞는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북교류를 내국거래하고 하면서도 수입제한품목규정을 북한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모순이다. 북한과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라 하겠다. 미국 혹은 일본의 대북한진출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할 것이며 남북한경제협력에도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남한과 미국의 합작진출은 남북한모두에게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특히 북한이 참가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개발사업이나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투자 및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며 세계시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남북한경제통합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대한무역진흥공사(2003), 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동용승, 이정철(2002), 북한경제 변화의 조짐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60호
* 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 사단법인 북한경제 FORUM편(1996, 북한경제론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오승렬(2002),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통일연구원
* 전홍택, 남북한경제협력,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호(1998), 남북경제관계의 전망과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의 모색, 건대출판부, 북한의 개방과 통일전망
* 최수영(2002),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02. 6. 14)발표 논문집,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키워드

북한,   북한경제정책,   북한경제,   북한경제변화,   북한경제개혁